2020_18_3-1-25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20년 18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25.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수당이다. 

② 무기여방식의 노후소득 보장제도이다.
③ 기초연금액의 산정시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④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⑤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해설>

①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수당이다.

→ 공공부조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기초연금액의 산정시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4.1]]

 

④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 가구유형(단독,부부가구등), 소득인정액에 따라 상이하다 

⑤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 유족급여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3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https://ocsc.tistory.com/962

기초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