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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
1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대상을 선정하는것은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② 아동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이다.
③ 장애수당은 전문가의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④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⑤ 기초연금의 대상 선정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유무가 포함된다.
<해설>
①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대상을 선정하는것은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선별주의
③ 장애수당은 전문가의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 전문가의진단 필요
④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선별주의
⑤ 기초연금의 대상 선정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유무가 포함된다. → 인구학적 조건과 자산조사로 급여제공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64
사회적 할당
1. 할당의 다른 관점 : 선택의 연속체 -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할당) 기준 : 귀속적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욕구 구분 내용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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