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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
10. 이용료(본인부담금) 부과 방식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① 정액제 - 정률제 - 연동제(slidingscale)
② 정률제 - 연동제(slidingscale) - 정액제
③ 정률제 - 정액제 - 연동제(slidingscale)
④ 연동제(slidingscale) - 정액제 - 정률제
⑤ 연동제(slidingscale) - 정률제 - 정액제
<해설>
☞ 정액제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액
☞ 정률제 - 소득에 비례
☞ 연동제(slidingscale) - 물가변동과 연계
▶ 이용료
- 이용료 : 개방시장에서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
- 재화나 서비스를 받을 때 수급자의 일정한 액수의 본인부담을 필요로 함
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병원, 약국 이용 시 사용자가 부담함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72
사회복지재원
1. 재원 - 재원 선택의 쟁점: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목적세의 형태로 충당할 것인가,사회보험료, 기부금으로 충당할 것인가 등 - 사회복지급여의 재원 종류: 조세, 자발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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