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_18_3-1-1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20년 18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 사회복지역사에 관한 내용 중 연결이 옳은 것은? 

 

①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 열등처우의 원칙 

② 길버트법(1782) - 원외구제 허용
③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 - 질병보험, 실업보험, 노령폐질보험

④ 미국 사회보장법(1935) - 보편적 의료보험제도 도입
⑤ 베버리지 보고서(1942 )- 소득비례방식의 사회보험도입

 

<해설>

①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 열등처우의 원칙 → 신빈민법

 

③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 - 질병보험, 실업보험, 노령폐질보험

→ 질병보험법(1883),  산재보험법(1884),  폐질  및  노령보험법(1889)

 

④ 미국 사회보장법(1935) - 보편적 의료보험제도 도입

→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됨

⑤ 베버리지 보고서(1942 ) - 소득비례방식의 사회보험도입 → 균일 기여 균일 급여

-  베버리지  보고서는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권리로  규정하고  생존권을 처음으로  사회보장에  받아 들여  빈민법 사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으며,  임금근로자에  한정된  적용자의  범위를  전  국민에게까지  확대한  것도  획기적이었음.

 

▶ 신빈민법의 3대 원칙(에드윈 채드윅, Edwin Chadwick)

1)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2) 작업장수용의 원칙(principle of workhouse system) 

3) 전국적 통일의 원칙(principle of nationaluniformity)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84

영국의 빈민법/외국의 사회보험법

https://ocsc.tistory.com/693

신빈민법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