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보장론 (39)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기초연금 1.연금제도의 생성과 발전 1) 연금제도 - 노령,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이유로 소득중단이나 상당한 정도의 대한 대비책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장기적인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임(ILO,1884) - 연금제도는 산업화로 인하여 야기된 퇴직근로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음 - 우리나라연금제도는 1960년대 공무원연금의 도입을 효시로 하였음 2) 국민연금의 연혁 1973. 12.24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86.12.31 국민연금법 제정(구법 폐지) 1988.01.01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 이상 사업장) 1992.01.01 5~9인 사업장에 대한 당연적용 확대실시 1994.04.01 특례노령연금 실시’1995.07.01 농어민연금 실시 2001.07.01 5인 .. 고령화와 사회보장연금 1.고령화 - 고령화는 유럽에서 시작되었음 - 프랑스에서는 19세기 말에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당시 출산율과 사망률 모두 높아 인구증가 속도가 원만했음. - 20세기 들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는 가운데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증가 속도가 빨라졌음 - 2차 세계대전 후 베이비붐으로 츨산율이 급증하여 고령화 추세에 잠시 제동이 걸렸다가 1960년대 출산율감소, 고령화가 재현되었음. 1) 유럽의 고령화 진행과정 19세기 완만한 인구증가 20세기 초반 고령화사회 20세기 중반 고령화사회 21세기 초고령화사회 높은 출산율 높은 사망율 높은 출산율 낮은 사망율 낮은 출산율 낮은 사망율 더욱 낮은 출산율 낮은 사망율 - 유럽 국가들이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되었음 - 21세기.. 사회보험 관련용어 1. 사회보험 관련 제용어 1) 강제적용과 임의적용 사회보험이 강제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 사회복지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강제적용이 되어야 하며, 보험의 성격상 사회보장의 하나로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임 고소득 계층의 경우 임의가입에 의해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하면 가입하지 않으려 할 것임 위험이 높은 계층만 가입하려고 하여 사회보험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임(역의 선택) 저소득 계층의 경우 노후, 질병, 사망, 사고 등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위해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 사회보험에 가입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임 사회보험이 강제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 - 보험의 성격 사회보험은 가시화되지 않는 무형으로 확고한 신뢰를 갖는데 어려움 사회보험의 효용에 대한 .. 사회보험의 급여형태 1.급여의 형태와 방식 1) 원인주의, 결과주의 원인주의 - 어떠한 사회보험 가입자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에 따라 급여의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임 - 산재보험 : 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직업병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조사하게 됨 - 고용보험 :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외에 실직한 원인이 자발적 실업인 경우 고용보험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점도 원인주의의 일부라 할 수 있음 결과주의 - 보험가입자가 사회보험의 급여조건에 공적연금의 경우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 여부만을 급여지급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발생이나 사망의 경우에도 그 원인을 급여지급 조건에 포함하지 않고 결정하는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음 - 의료보험 : 환자.. 사회보험의 관련형태 및 관리운영체계 1.급여의 형태 - 저소득층 대상 재분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원래의 의도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를 보이기도 함 - 정책입안자들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익집단의 로비에 의해 정책 방향이 변하는 경우, 정책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경우 등이 프로그램의 본질을 호도하기도 함 · 사회안정망 구축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됨 ·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의 재정이 보험료로 충당된다는데 의미를 부여했음(개인이나 정부의 자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임) 2. 급여의 형태와 경제적 측면 - 자원배분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부정적 요소를 지님 - 현금급여는 시장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현물급여는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기 때.. 조세정책과 개선방향 1. 조세의 규모 1) 조세부담률 조세정책이 누진적이라면 조세의 규모가 클수록 소득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음 조세수입이 많을수록 사회복지지출에 많이 사용되므로 조세부담률과 소득재분배는 관계가 있음 조세부담률이 높은 나라들과 낮은 나라들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비교 - 지니계수를 사용해 보면 알 수 있음 소득분배의 불평등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됨. 지니계수 : 이탈리아 통계학자 지니(C.Gini)가 제시한 ‘지니법칙’에 따라 나온 지표 -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됨.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정도가 높음 2015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덴마크가 45.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터키(17.8％), 멕시코(14.0％)만 한.. 조세의 개념 1. 조세의 개념과 의의 1) 조세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또는 일정한 사회,경제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직접적 반대급여 없이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 2) 조세의 의의 징수한 금액을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는데 그 가운데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데도 사용함. 국가의 재정이 사회복지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되느냐에 따라 복지선진국이냐 복지후진국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함 사회보장비는 국민이 직접 내는 사회보험료와 국가의 일반예산이 재원이 되고 현대 국가에서 이러한 국가예산은 대부분이 세금을 통해 마련됨 (우리나라 2012년 수입 중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94.6%에 달함) 2. 조세의 종류 및 특.. 사회보험의 재정 1. 사회보험의 재원 보험료 정액보험료, 소득비례보험료 본인부담금 주로 건강보험에 적용됨.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환자, 즉 수익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임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의 재정이 보험료로 충당된다는데 의미를 부여했음 (개인이나 정부의 자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임) 1) 본인부담금 유형 정률제 : 의료 이용자가 의료서비스 비용의 일정비율을 부담 정액제 : 서비스 비용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담 공제제 : 일정액까지는 본인에게 전액 부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에서 보장 2) 사회보험 재정의 기본원칙 삼자부담제도 : 1881년 독일제국의 산재보험법의 초안에 등장했음.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재확인되었고 1944년 ILO 소득보장 권고와 의료보장 권고에서 천명되었음 2. 보험료와 조세 1) 보험료와 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