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보장론 (39)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관(1) 1.산업재해보상보험 의의 및 특징 1)성립배경 ▶ 근대법의 3대원칙 -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 계약에서 중요성을 가지므로 ‘ 계약자유의 원칙’ 이라고도 함 - 소유권 자유의 원칙 :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소유권 절대의 원칙’ 이라고 함 - 과실책임의 원칙 : 개인은 자기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결과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무과실책임주의 - 무과실책임제도는 19세기 말 영국 독일 등에서 법제화되기 시작함 - 업무재해 또는 노동재해라는 용어를 썼지만 ILO 제121호 조약 이후 산업재해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 있음 -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손해를 입어도 기업주의 과.. 고용보험의 현황 1.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함 3) 구직급여의 의의 - 구직급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급여로서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을 도모 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임 -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에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 ~ 240일까.. 고용보험의 개관(2) 1.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1) 고용보험사업의 기본구조 고용안정사업 - 실업의 예방 - 재취업 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 직업능력개발 사업 -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체제 지원 실업급여사업 - 실직자의 생계 지원 및 재취업 촉진 2) 고용보험사업의 특징 ▶ 고용보험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으로 서비스 급여와 이에 소요비용 지원.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제공되며 근로자를 보호하는 성격과 전체적으로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 ▶ 실업급여 : 이미 발생한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현금급여의 형태를 취하며 근로자에 한해 지급됨 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고용보험의 개관(1) 1.고용보험제도의 생성 및 의의 1)실업대책의 역사 ▶ 노동조합의 실업공제기금 : 고용보험제도는 원래 19세기 후반 유럽의 일부 노동조합이 실직조합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에서 출발 했음 ▶ 실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 : 임의적 실업보험제도 - 1910년대에는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 실업공제제도의 영향으로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국가가 노동조합 중심의 실업공제기금에 국가보조금을 지급 하는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했다. 현재에도 그 유형이 남아 노동 조합원에게는 가입이 강제되지만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가입이 임의적인 실업보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음 ▶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제도 : 19세기 말 유럽의 노동조합들은 실업의 위험에 직면하여 자.. 건강보험의 현황 1.건강보험 재정 1)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 : 보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의 50%를 곱하여 얻은 금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함 2)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음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 곧, 휴직자 등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선정함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 건강보험의 개관 (2) 1.진료비 지불방법 행위별수가제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항목별로 계산한 다음 그 총액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식임 - 점수제 또는 성과불제라고 함 -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이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음 - 의료인력의 진료행위 하나하나가 의료기관의 수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의료기관의 청구에 따라 진료비가 지불되는 데다가 환자에게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서비스 가격의 적정성을 따져야 할 유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진료비 부당청구의 가능성이 상존함 - 의료기관의 과잉투자를 야기함 -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마케팅 전담 직원까지 두어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음 총액계약제 - 보험자와 의료기관이 일정 기준에 따라 진료비 총액을 협상하여 이를 의료기관에 일괄 지급하는 방.. 건강보험의 개관 (1) 1.의료보장의 의의 -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전체가 모든 국민에게 마련해 주는 포괄적 사회보장체계 중 하나임 - 질병과 상해에 따른 건강상의 곤란 및 그에 따른 생활상의 곤란에 즈음하여 현물급여로서의 의료보험, 현금급여로서의 제 수당금의 급여를 통하여 이루어짐 - 사회적인 상호부조의 체제, 또는 국민건강의 유지.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들에 대하여 예방, 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등 의 공적 시책임 1) 의료의 기회균등을 확보하는 이유 - 각국 의료보장의 내용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좌우됨. - 산업화의 초기, 중기의 단계에서는 전염병 등 사회적 영향이 질병에 대한 공중위생적인 시책이 중시됨에 따라 그곳에 많은 의료자원이 배분됨.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이 사.. 국민연금현황 1.국민연금기금 운용 1)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 기금설치 : 1988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 “기금”을 설치하였음 -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조성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원칙 : 국민연금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업이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지침에 기금운용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수익을 최대로 증대 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함 2) 국민연금..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