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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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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개요 1. 보험의 일반논리 1) 보험의 의의 → 보험이란 위험의 결합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제도 법적관점 우연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갚아줄 것을 약속하는 유상적인 계약 경제적관점 우연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준비의 한 형태 다수인이 단체가 되어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으로 손해를 갚아주는 경제제도 2) 보험의 성격 우연한 사고 즉, 위험을 타인에게로 이전시키는 장치임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손실을 평균손실로 대체시키는 것임 위험의 동질성이 커지고 다수성이 커질수록 평균손실이 적어짐. 사회다수인이 보험료의 형태로 평균손실을 부담하게 됨(십시일반) 다수인이 소액의 보험료 갹출로 소수의 불행한 사람을 돕는 제도라 할 수 있음(보험의 사회성, 사..
신자유주의와 사회보장 1. 신자유주의 이해 1)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이유 - 사회복지프로그램은 근로의욕을 약화시킴 : 노동력이 없는 사람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 - 투자를 줄임 :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조세로 재정이 충당되는데, 그만큼 민간시장에 투자될 자금이 감소한다는 것임 2) 사회복지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입장 - 복지수혜자가 서비스비용을 지불함 - 복지서비스를 민간계약에 맡김 - 법정 민간펀드를 발전시킴 - 공공부문을 민간부문으로 대체함 3) 사회복지에 대한 보수주의의 입장 욕구가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는 철학을 재확인함. 국가정책은 이를 명시해야 함 복지사기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함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공평성과 명확성을 확립,강화함 부적절한 사회복지수급자 케이스를 없애야 함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의 책..
사회보장의 주요 논점 1.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1) 자본주의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기본가치가 다르므로 사회 보장제도의 모습은 다름 자본주의 : 모든 재화가 상품화되고 사람의 노동력도 상품이 되어서 생산수단을 가지는 계급이 그것을 가지지 못한 계급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잉여가치의 생산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을 말함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자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행해지는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경제조직임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단순한 생산도구로 전락하게 됨 2) 자본주의의 전제 개인주의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 어떠한 식으로든 우선한다는 사상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집단적 통제보다는 개인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우선시 여기고, 국가와 사회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존재하며, 또..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능 1. 사회보장의 목적 ▶ Moles(1971) 빈곤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제거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며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생산물을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사회보험의 기여와 급여의 메커니즘을 이용한다고 함 ▶ Murphy(1979) 질병, 장애, 노령,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 강제저축으로 각 개인의 위험에 대비 소득재분배로 사회의 평등을 지향 개인의 손실을 보상 ▶ Robinson(1976) 공동체의 기준에 의거, 모든 개인 및 가족의 소득을 보장 위험의 폭넓은 분산을 통해 소득의 유지를 보장함으로써 소득의 급작스러운 변화로부터 야기되는 곤란을 최소화 시민의 사회 경제적 위치를 향상 2. 최저생활 보장 기능 1)1차 1899년 라운트리의 사회보장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사회보장의 원리, 원칙 1.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원칙 1) 균일한 생계급여의 원칙 소득수준, 직업, 재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가족 수나 연령 및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사회보장의 기본목표가 소득상실 이전의 생활수준을 계속 유지해 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최저생활을 확보해 주는데 있기 때문임” 2) 정액보험료(균일갹출) -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인구학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함 - 급여가 균일하므로 갹출도 균일해야 한다는 것 - 보편주의 정신의 반영 역기능초래 : 국민보험은 3가지 재원으로 기금이 조달되는데, 사용자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갹출금, 정부보조금으로 보험재정이 이루..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1. 소득재분배의 정의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를 말함 티트머스 :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을 부자에서 빈민에게로, 한 인종집단에서 다른 인종집단으로, 일하는 연령층에서 은퇴한 연령층에게로 이전하는 것이다.” 2. 소득재분배의 의의 1) 평등의 원리 사회복지의 기본이념 : 인간존엄성의 구현 (자유권 + 평등권) 평등권 : 교육을 받을 균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중 받을 권리,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받을 권리를 포함 자유방임주의 국가 : 불평등의 원리가 지배한다면 자유주의 국가는 기회의 균등이면 족함 복지국가 : 분배의 공정, 부의 공평으로 올바른 분배를 요구하며 따라서 어느 정도 결과의 평등까지 요구하는 것임 “..
사회보장의 개요 1. 사회보장의 정의 1) 언어적 의의 가. 사회보장 : Social security 어원 : 라틴어의 securitas (명) 부사, 태평, 안온, 안전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 타인의 보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 나. 사회보장법 정의 사회보장은 1935년에 제정된 미국 사회보장법에 기원을 두고 있음 일반복지의 증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주정부가 관장하는 노인, 맹인, 요보호아동,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모자복지, 공중보건 및 실업보상법의 관리운영을 지원하며, 사회보장청의 신설과 재정조달 및 기타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법 사회보장법은 1929년 대공황으로 피폐해진 시민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규정한 법률임 다. 국제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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