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사회보장

1. 신자유주의 이해

 

1)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이유

 

- 사회복지프로그램은 근로의욕을 약화시킴 : 노동력이 없는 사람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

- 투자를 줄임 :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조세로 재정이 충당되는데, 그만큼 민간시장에 투자될 자금이 감소한다는 것임

 

 

 

2) 사회복지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입장

 

- 복지수혜자가 서비스비용을 지불함

- 복지서비스를 민간계약에 맡김

- 법정 민간펀드를 발전시킴

- 공공부문을 민간부문으로 대체함

 

 

 

3) 사회복지에 대한 보수주의의 입장

 

욕구가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는 철학을  재확인함.  국가정책은 이를  명시해야 함

복지사기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함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공평성과 명확성을 확립,강화함 

 

부적절한 사회복지수급자 케이스를 없애야 함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의 책임을 강화함 

 

사회복지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연방정부 책임을 주정부와 지방정부 및 민간조직에 이양함

 

 

 

2. 신자유주의적 사회보장의 목적

 

 

1) 사회보장의 전통적인 목적

 

- 빈민구제 : 공공부조가 가장 대표적

- 욕구총족 :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욕구가 큰 집단을 위한 사회적 대책으로서 사회보장을 말함

- 소득 유지와 소득보전 : 연금과 건강보험이 해당되며, 일을 하여 소득이 있을 때 사회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내고, 노후나 질병으로 소득이 중단 또는 감소 되었을 때 사회보험급여를 받음으로써 소득을 유지함

- 보장 : 공장주를 위해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노동력 상실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는 노동자보상법이나 산재보험이 해당됨

- 재분배 : 공공부조는 소득계층 간 재분배, 가족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연금은 세대간 재분배를 목적으로 함

 

 

 

2) 사회보장프로젝트

 

- 수동적 목적 대신 적극적 목적 강조 : 베버리지 보고서는 결핍상태에 빠진 사람을 무조건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수동적임

- 근로인센티브를 강조함 : 70년대 오일쇼크이후 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고실업이 장기화되고 사회보장의 생계 보장적 기능보다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기능이 강조됨. 빈곤함정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둠

-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둠 : 바람직한 행동은 고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신자유주의자들은 빈곤을 경제적 역기능의 결과로 보는 대신 개인적 노력 부족의 결과로 간주하고, 풍요속에 상대적 빈곤도 부정하며, 베버리지가 말한 사회보장을 통한 빈곤의 예방에 대해서도 부정적임.

 

 

 

3. 사회안정망

 

 

1) 사회안전망의 개념

 

IMF와 World bank 가 만든 용어임

70년대 후반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개발도상국과  구 사회주의 국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국가 재정지출의 축소, 자본시장의 개방, 노동시장의 유연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실업자의 양산과  빈곤의 심화  등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자 해결책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관경제개혁조치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의함

사회안전망의 가장 큰 목적이 빈곤의 예방과 제거에 있음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단기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에는 최저한의 사회보장이 포함됨

 

 

 

 

 

 

학습정리 
1) 신자유주의 사회보장의 이해
-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이유
- 사회복지에 대한 신자유주의 입장
- 사회복지에 대한 보수주의의 입장
2) 신자유주의적 사회보장의 목적
- 사회보장의 전통적인 목적
- 사회보장 프로젝트
3) 사회안전망
- 사회안전망의 개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