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주요 논점

1.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1) 자본주의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기본가치가 다르므로 사회 보장제도의 모습은 다름

자본주의 : 모든 재화가 상품화되고 사람의 노동력도 상품이 되어서 생산수단을 가지는 계급이 그것을 가지지 못한 계급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잉여가치의 생산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을 말함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자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행해지는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경제조직임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단순한 생산도구로 전락하게 됨

 

 

2) 자본주의의 전제

 

개인주의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 어떠한 식으로든 우선한다는 사상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집단적 통제보다는 개인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우선시 여기고,         국가와 사회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존재하며,         또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입장임

 

 

3) 자본주의의 원칙 

 

 

가. 사유권 절대의 원칙

 

자본주의경제체제 하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로 인정되고 국가는 법률로써 사유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분에 관계 없이 누구나 소비재 뿐만 아니라 생산수단 즉 자본재,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자유로이 매매,증여,대여할 수 있음 

 

 

 

 

나. 계약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私的自治) 원칙 또는 개인의사 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인 원칙

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함

계약의 자유는 근대 시민사회에서의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인 시대 사조(思潮)를 기초로 하여 개인을 봉건적·신분적인 여러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개인에게 자유활동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데서 성립·인정된 것임

 

 

 

다. 과실책임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意思)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도 그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각자는 자기의 행동에 충분한 주의만 하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임

근대의 민법은 재산권의 절대성 및 사적 자치의 원칙과 더불어 과실책임주의가 그 기본원리임

자본주의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것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착취가 나타남.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축적함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빈곤이 누적되어 갔음.

 

자본의 운용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겼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봄 → 따라서 자본의 운용을 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 사회주의임

 

 

 

 

4) 사회주의

 

 

가. 자본주의 병폐에 대한 비판

 

자본의 소유와 관리를 개인에 맡기게 되면 사회를 양분하게 되어 사회악이 발생하므로 자본의 소유와 관리를 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

생산의 무정부성, 자본의 집중, 자원의 낭비, 실업과 빈곤의 증대, 주기적 공황, 제국주의와 전쟁 등은 자본주의의 원리인 개인주의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음

 

개인주의를 폐지하고 사회주의로 대치해야 된다는 것임.

 

초기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관리에 의해 자유, 평등,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 또는 운동으로 출현했음

 

 

 

나. 공산주의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공유재산제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고 하는 주의와 주장을 말함.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소유.공동 관리하는 제도임

아직 자본주의는 몰락하지 않았으며 세계 공산진영이 몰락 후 설득력을 잃고 말았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본가들에 착취당함으로써 노동자는 사회의 약자로, 빈자는 언제나 소외됨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이상'을 공산주의라고  내세워 자본주의는 모순으로 스스로 붕괴된다고 주장함

 

 

 

5)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려보자는 의도에서 나옴 

 

노사 간의 대립이나 실업, 공황, 빈부의 격차 등의 모순점을 국가의 개입으로 완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자본과 경영의 분리로 자본을 대중이 소유함으로써 소수지배를 막고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 사회적 책임에 따라 주주.경영자.노동자의 협의에 의하여 운영케 함.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기업투자를 통제함. 

 

누진세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계층 간의 소득을 평준화함으로써 갈등을 없애주고 유효수요를 증대함으로써 불황 을 극복하려는 주장임

 

 

 

6) 성장이냐?  분배냐?

 

사회주의나 수정자본주의가 다 같이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를 없애보자는 목표는 같으나 방법과 수준이 다름

자본주의는 차등, 사회주의는 평등, 수정자본주의는 어느 정도의 차등을 인정함 

 

사회복지주의는 최저한도의 생활수준까지는 평등을, 그 이상은 차등을 인정하나 그 차등의 적정선을 설정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음.

자본주의는 성장을 지향하고 사회주의는 분배를 지향함

상호모순개념이라 할 수 있는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룰 때 평화를 향유할 수 있음

 

 

 

 

2. 개인책임 대 사회책임

 

 

1) 빈곤은 개인의 책임?  사회의 책임

 

보수적 입장 - 개인의 무능력, 게으름 등

진보적 입장 - 자본주의 경제체제 그 자체에 기인하는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취업기회와 임금을 결정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보는 시각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으로 보는 시각
개인 책임	개인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 개인의 교육,기술 등에 대한 투자의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        개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 즉, 타고난 능력의 부족, 나쁜 운 때문이라는 시각

 

3.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영국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복지국가임을 자랑으로 내세웠음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논쟁이 처음 일어난 것은 영국의 학교급식에서임

학교급식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선별적으로) 무료로 급식한데서 무료급식 아동들의 낙인의식이 문제로 제기된 것임. 

 

이후 모든 학생들에게(보편적으로)무료급식을 시행하였음

복지재정의 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질 때 대안으로 선별주의를 내세움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빈곤은 개인의 책임	빈곤은 사회적 책임
잔여적 복지	제도적 복지
자유와 성장을 강조	평등과 분배를 강조
자본주의적 이념	사회주의적 이념
보수적 우파	진보적 좌파
미국, 일본, 한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유럽 복지국가들

 

 

1) 보편주의

 

- 행정을 간소화시킬 수 있고 사회통합을 가져올 수 있음

- 자원의 낭비요소가 많고 높은 의존성을 초래할 수 있음

 

 

2) 선별주의

 

-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좋고 복지의존성이 낮아 자립심을 길러줌

- 수혜자에게 낙인감을 주고 행정비용이 많이 듦

* 낙인의식은 행정절차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음

- 일본에서는 보육비의 수납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담당하고, 무상보육을 실시

 

 

 

학습정리 
-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 사회보장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도 자유와 평등이냐에 따라 달라짐
- 개인책임(보수적) 대 사회책임(진보적) : 빈곤의 책임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짐
- 선별주의(자유와 성장) 대 보편주의(평등과 분배) : 복지대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