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1. 소득재분배의 정의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를 말함

티트머스 :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을 부자에서 빈민에게로, 한 인종집단에서 다른 인종집단으로, 일하는 연령층에서 은퇴한 연령층에게로 이전하는 것이다.”

 

 

 

2. 소득재분배의 의의

 

 

1) 평등의 원리

 

사회복지의 기본이념 : 인간존엄성의 구현 (자유권 + 평등권)

평등권 : 교육을 받을 균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중 받을 권리,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받을 권리를 포함

자유방임주의 국가 : 불평등의 원리가 지배한다면 자유주의 국가는 기회의 균등이면 족함

복지국가 : 분배의 공정, 부의 공평으로 올바른 분배를 요구하며 따라서 어느 정도 결과의 평등까지 요구하는 것임
“모든 사람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는 다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음”

 

 

2) 평등의 정책방안

 

아리스토텔레스 : 평등한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취급되고, 불평등한 사람들이 평등하게 취급될 때 불공정이 생겨남

토마스 : 평등은 개개인이 동등하게 취급될 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처우가 정의와 공익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될 때 이루어짐

롤스 : 정의론(1971)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은 필요에  따른 분배의 원리에 따라야 하며 그것은 사회보장제도가  맡아야 함. 그 이상의 분배는 ‘능력에 따른 분배의 원리’에 맡겨야 함. 따라서 그것은 개인의 능력에 의한 저축 등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야 함

 

 

 

3. 소득재분배 유형 

 

 

1) 소득재분배 구분

 

사적소득이전	공적소득이전
민간부문 안에서 자발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금의 이전을 말함   가족구성원간의 소득이전이 가장 중요한 사적 재분배 메커니즘이고 친인척이나 친지의 소득이전도 여기에 포함됨	정부의 소득이전 메커니즘을 말하는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조세가 이에 속함

 

수직적재분배	부자로부터 빈민으로의 소득이전을 말함.    빈민에서 부자로의 소득이전인 긍정적 재분배와 빈민으로부터 부자로의 소득이전인 부정적 재분배로 구분됨
수평적재분배	유사한 총소득을 가진 가족 간의 소득이전임.    사회적으로 요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가족간의 이전도 포함함
우발적재분배	특정한 우발적 사고(재해, 질병 등)로 고통받는 자로의 소득이전을 말함

 

 

장기적재분배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재분배 적립방식의 연금
단기적재분배	현재 드러난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현재의 자원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를 기하는 것    공공부조

 

 

세대 내 재분배	젊은 시절의 소득을 적립해 놓았다가 노년기에 되찾는 것    적립방식 연금
세대 간 재분배	년세대에서 노인세대로의 소득이전    부과방식 연금

 

 

 

 

4. 소득재분배 효과

 

 

1) 개발도상국이 효과가 미약한 이유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상품가격에 바로 전가

국가가 사회보장의 재정일부를 지원하면서  사회보장에서 저소득층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음
→ 저소득층은 사회보장 재정에 간접적으로 기여만 하고 혜택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임

 

 

2) 소득재분배와 소득보장과의 관계

 

목적으로 보는 시각	결과로 보는 시각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 사회보장으로서의 가치가 없음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지 않으면 후진적 사회보장제도로 평가됨    과거 건강보험의 통합논쟁은 소득재분배를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었음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는 조세제도를 통해 실현되는데    조세제도 자체가 소득재분배가 유일한 목적이 아님    조세가 전부 사회보장의 자원만은 아니기 때문임

 

 

 

 

3) 소득재분배의 역효과

 

 

가. 근로의욕의 저하

 

의욕감퇴 : 근로자는 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득에 대한 의욕이 감퇴하고 여가를 즐기려 한다는 주장임

의욕저하가 되지 않음 : 권리성을 강조한다 해도 자립의지는 누구에게나 있고 부조소득과 자기노력에 의한 소득을 동일한 가치로 보지 않음

 

 

나. 저축의 감퇴

 

저축의 감퇴 : 사회보장급여는 장래 예상되거나 또는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저축의 필요성을 감퇴시킬 수 있음

저축의 증가 : 인간의 욕구는 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오히려 저축이 증가하고 있음

 

 

 

 

 

 

 

학습정리 
- 사회재분배의 정의와 의의 

   소득재분배 정의, 평등의 정의 

- 소득재분배의 유형
   사적, 공적 소득이전 / 수직적, 수평적, 우발적 재분배 / 장기적, 단기적 재분배 / 세대 내 , 세대 간 재분배

- 소득재분배의 효과, 역효과
   근로의욕과 저축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