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원리, 원칙

1.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원칙

 

 

1) 균일한 생계급여의 원칙

 

소득수준, 직업, 재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가족 수나 연령 및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사회보장의 기본목표가 소득상실 이전의 생활수준을 계속 유지해 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최저생활을 확보해 주는데 있기 때문임”

 

 

2) 정액보험료(균일갹출)

 

-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인구학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함

- 급여가 균일하므로 갹출도 균일해야 한다는 것

 

- 보편주의 정신의 반영

역기능초래 : 국민보험은 3가지 재원으로 기금이 조달되는데, 사용자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갹출금, 정부보조금으로 보험재정이 이루어짐

정부보조금은 일반과세에  의해 마련되는 것이고, 세금은 부유층이  많이 내는 것 이니까 부유층이 보험료를 많이 내는 셈이 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지만 효과가 미미함. 국민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험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갹출금을 높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능력에 제한됨

 

 

 

3) 행정책임의 통일(국가책임)

 

①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운영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을 말함

② 상이한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각양각색의 공익조합들에 의해 운영될 경우 상이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자금과 노력의 낭비도 많음

③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227개 지역조합을 통합하여 국민건강관리공단을  만들었고 2000년에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을 공단에 통합, 2003년 직장과 지역재정을 통합하였음

④ “경비절감과 부처 및 제도 간의 상호 모순을 없애기 위해 운영기관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임”

 

 

4) 급여의 충분성

 

① 급액이 적절한 수준의 것이어야 하고 적시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임.

     베버리지는 라운트리의 빈곤선을 최저생활수준으로 응용했음

② 급여금액과 지급기간의 충분성, 다른 도움 없이 사회보험급여만으로도 국민최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③ 충분성의 반대가 박탈과 빈곤 : 사회적으로 규정된 최저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이 결여된 상태, 즉 불충분성임. 빈곤선은 충분성과 불충분성의 경계가 됨. 

④ 정부가 시행하는 불충분성 측정을 정부고시 최저기준이라고 함

 

 

5) 포괄성

 

전 국민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함

특정한 계급, 즉 노동자계급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를 포함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임

가. 대상의 포괄성 : 신분이나 수입에 관계없이 전국민이 대상이 되어야 함.

                               특정 계급이나 직업집단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것이어야 함

나. 욕구의 포괄성 : 모든 욕구를 포괄해야 한다는 원칙
                               실업, 질병, 노령뿐만 아니라 과부와 고아와 같이 부양자 상실의 위험, 장례, 혼인, 출산 등과 같이 특별

                               지출의 경우도 포함되어야 함
                               사보험처럼 면책범위를 넓히거나 엄격한 면책조항이 있어서는 안됨

 

 

6)  분류화 : 사회보험의 대상자를 생활방식, 고용형태, 소득원의 차이, 가정주부, 아동, 노인 등 다양한 집단별로 분류하는 것임

*사회경제적 계급에 따른 분류는 아님

 

① 피고용인 즉, 평소의 직업이 고용계약에 의하여 고용되어 있는 자

 

② 고용주, 상인, 기타 독립노동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③ 가정주부처럼 중요하지만 무보수에 종사하는 자 

 

④ 그 밖에 취업연령에 속하는 비취업자

⑤ 취업연령 미달자, 아동수당을 지급

⑥ 취업연령을 초과한 퇴직자, 퇴직연금을 지급 

 

 

 

▶ 아동수당의 필요성

① 크기가 각각 다른 가족에 대한 국민생활최저액은 임금제도로 확보할 수 없음 

 

② 아동에 대한 부가적 부조가 없으면 임금이 실업수당보다 높지 못하거나 낮아질 위험이 있음

③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아동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음 (베버리지는 아동수당은 첫 아이는 제외하고 둘째 부터 지급을 건의함. 자녀의 양육책임을 국가와 부모가 나누어 갖도록 하려는 의도에서임)

 

 

 

2.미국사회보장법의 원칙

 

 

1) 사회적 충분성 :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빈민들에게 부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임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차이건 보유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임

2) 형평성의 원칙 : 개개인은 자신이 기여한 바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함. 

                              사회적 공헌도가 큰 사람에게는 좋은 차를 배정해야 한다는 것임

 

 

 

3.ILO의 사회보장 원칙

 

1952년 제35회 총회에서 채택된 제102호 조약이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임.  

 

ILO는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국제연맹의 독립기구로 설립되었음. 

 

1946년 ILO와 UN간에 관계협정이 승인되어 ILO는 UN전문기구가 되었음. 

 

1991년 우리나라가 UN회원국이 되면서 ILO에 가입하게 되었음 

 

 

1) 대상의 보편성

 

① 사회보장에 있어 국민의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전체 국민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② 노동자 전용의 사회보험이 모든 국민에게 확대, 전 국민의 생활보호 수단으로 된 것임

 

③ 개발도상국의 경우 보편적 보호원칙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시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 아래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음

④ 사회보장에 있어 ‘내외국인 평등대우의 원칙’으로 확대시켰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⑤ 저개발국가에서 온 산업근로자들에게는 이 규정이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2) 비용부담의 공평성 원칙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1952) 제71조에는 사회보장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이 3개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가. 비용 공동부담의 원칙

 

① 재원은 보험료 또는 세금으로 충당함

② 자산이 적은 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③ 피보험자의 경제적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나. 피고용자의 비용부담 한계의 원칙

 

피보험자계층의 직접보호를 위해서 지급되는 재원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됨. 사용자부담, 특별세수입, 일반재정으로부터의 보조금, 자본수입  등으로 충당되어야 함

피보험자로부터  갹출되는  보험료는  피보험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호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인건비.관리비 등 기타 비용에 충당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함

 

 

다. 국가책임의 원칙

 

어떤 경우든 보험자체의 수지로는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국가책임이란 국민예산으로 감당한다는 뜻인데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뜻임) 

 

 

 

3) 급여수준의 적절성 원칙

보험의 급여수준 및 급여방법에 관한 원칙으로 사회보장은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급여 대신 정기적급여를 권장함. 그 이유는 계속적인 생활보호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연금들은 과거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연금 수혜자는 금리 인하로 최저생활마저 위협받게 되었고 보험재정은 고갈되는 현상을 초래하였음 

 

 

가. 부양수준의 원칙 : 사회보장의 총액과 수익자의 자력을 합한 것이 최저생활이 되도록 하려는 원칙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급여의 등시성으로서의 현금보상제도라 할 수 있는 연동제가 채택되어야 함 

 

 

나. 균일급여의 원칙 : 

어느 수급자에게도 동액의 급여를 행한다는 원칙임 최저기준선까지는 누구라도 동일하게 확보시켜 준다는 뜻

보장급여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기본급여에 적용되는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다, 비례급여의 원칙 :

개인의 임금·보수 등에 비례하는 급여를 해하는 것으로서 ‘개인별 급여제’ 라고도 함

자본주의 사회가 지니는 자유의 양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함

 

 

 

 

 

학습정리 
1.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원칙
① 최저수준의 정액급여
② 정액보험료, 행정책임의 통일
③ 급여의 충분성
④ 포괄성, 분류화
2. 미국 사회보장
사회적 충분성, 형평성의 원칙
3. ILO의 사회보장 원칙
대상의 보편성, 비용부담의 공평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원칙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