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요

1. 사회보장의 정의 

 

 

 

1) 언어적 의의

 

 

가. 사회보장 : Social  security 

 

어원 : 라틴어의 securitas (명) 부사, 태평, 안온, 안전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 타인의 보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

 

 

나. 사회보장법 정의

 

사회보장은 1935년에 제정된 미국 사회보장법에 기원을 두고 있음

일반복지의 증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주정부가 관장하는 노인, 맹인, 요보호아동,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모자복지, 공중보건 및 실업보상법의 관리운영을 지원하며, 사회보장청의 신설과 재정조달 및 기타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법

사회보장법은 1929년 대공황으로 피폐해진 시민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규정한 법률임

 

 

다. 국제사회보장협회 사회보장현황보고서의 정의 

 

국제사회보장협회 - 국제사회보장기구로서 1927년 브뤼셀에서 상호부조,질병금고국제회의란 명칭으로 처음 조직되었고,  1937년 국제사회보험회의로 개정했다가 1947년 제8차 총회에서 국제사회보장협회로 개정했음. 회원은 각국의 사회보장기관들이며, 사회보장 각 분야의 기술적 검토, 지역활동, 조사연구와 자료제공 등을 주요활동으로 삼고 있음

 

 

라. 핸드북의 정의 

 

사회보장 핸드북의 '사회보장' 정의 - 개인과 가족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고, 저축을 소진시키는 질병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며, 가족을 유지하며, 아동의 건강하고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 프로그램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를 포함함

 

 

마. 베버리지사회보장 : 생계유지능력의 중지와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

                                      출생, 결혼, 사망에 따른 특별한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바. ILO의 정의 : “사회보장은 사회구성원들이 부딪히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

ILO의 정의 : 구성요소

-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함

- 최저생활이 보장되어야 함

- 모든 위험과 사고에서 보호받아야 함

- 공공의 기관을 통해서 보호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바. 사회보장의 종합적 정의

 

노령, 장애, 사망, 질병, 출산,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과 결혼, 양육, 사망 등과 같은 특별지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정프로그램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수당과 같은 공적조치를 포함함 

 

 

 

 

 

2.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관계

 

광의의 사회복지와 사회보장 : 사회보장이 경제적 곤궁만을 주요대상으로 함에 반해 사회복지는 경제적인 곤궁에서 발생되는 사회생활의 곤란,  즉 사회적인 부적응 현상을 포함한 생활 전반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협의의 사회복지와 사회보장 : 사회복지란 일반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거나 해결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시도하거나 또는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의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 등의 총합적인 것을 의미함
이러한 활동은 의사, 간호원, 법률가, 교유자, 기술자, 성직자, 사회사업가, 이러한 전문가들이 서로 협조함으로써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요원을 통해 이루어짐

 

 

▶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사회보장 = 사회보험, 공공부조, 민간보험

사회정책 = 아동수당, 보편주의 보건서비스, 재활서비스 및 완전고용포함

* 독일사회법도 사회정책을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교육, 주택, 환경정책 등을 포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학습정리 
1. 사회보장의 정의
· 어원적 정의, 사회보장법의 정의
· 국제사회보장협회 사회보장현황보고서의 정의 

· 사회보장핸드북의 정의, 

· 베버리 보고서의 정의 

· ILO의 정의
2. 사회보장와 사회복지
·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관계 - 협의와 광의의 정의 

· 사회보장과 사회정책의 관계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