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능

1. 사회보장의 목적 

 

 

 

▶ Moles(1971)

빈곤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제거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며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생산물을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사회보험의 기여와 급여의 메커니즘을 이용한다고 함

 

 

 

▶ Murphy(1979)

질병, 장애, 노령,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 

강제저축으로 각 개인의 위험에 대비
소득재분배로 사회의 평등을 지향 

개인의 손실을 보상

 

 

 

▶ Robinson(1976)

공동체의 기준에 의거, 모든 개인 및 가족의 소득을 보장
위험의 폭넓은 분산을 통해 소득의 유지를 보장함으로써 소득의 급작스러운 변화로부터 야기되는 곤란을 최소화
시민의 사회 경제적 위치를 향상 

 

 

 

 

 

2. 최저생활 보장 기능

 

 

1)1차 1899년 라운트리의 사회보장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을 획득하기에 불충하다면 빈곤하게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함(1차적 빈곤)

빈곤선(poverty line) - 신체적 건강과 노동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최소한의 광열비, 집세, 식품비, 피복비, 가정이나 개인적 잡비 등을 충당할 최소한의 수입). 당시 뉴욕 빈곤인구 비율 27.84%

 

벤자민 시봄 라운트리[ Benjamin Seebohm Rowntree ]       영국의 실업가로서 빈곤에 관한 사회조사로 유명하다.       빈곤선이라는 최저생활비를 정하고, 그 기준 이하의 가정을 빈곤가족으로 보고 빈곤의 원인, 노동자의 생활주기 등 을 연구하였다.      저서로는 『빈곤』(1901), 『빈곤과 진보』(1941)가 있다.

 

 

2) 2차 1936년 라운트리의 사회조사

신문, 책값, 라디오, 맥주, 담배, 휴가, 선물비 등을 포함하여 빈곤선의 수준을 높였음.빈곤인구는 18%로 감소함 
2차 조사기준으로 1950년대 조사에서는 빈곤인구가 1.5%에 불과함 (사회적, 경제적 발전으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음)
빈곤계층의 소득이 과거보다 향상되었더라도 사회전체가 골고루 소득이 상승했다면 빈곤계층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그대로 있게 됨

 

 

 

3. 소득재분배 기능

 

-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최저생활수준을  측정하는  빈곤의 개념이  절대적  빈곤에서 → 상대적 빈곤으로 바뀌고 있음

- 점차 평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의 평등한 삶을 위해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임(계층간 소득재분배)

- 공공부조는 전액 세금이 재원이 되고 세금은 누진률이 적용되므로 누진의 범위 한도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잘 나타남

 
- 연금 : 저소득자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고 급여는 비례적

 
- 건강보험, 고용보험 :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지만 소득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재분배가 일어남

- 산재 : 사용자가 부담, 노동자는 급여 받기만 함

 

 

 

4. 사회공동체 형성 기능

 

 

1) 자유, 평등, 우애

 

자유와 평등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공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애라는 가치개념이 매개가 되지 않으면 안됨

자본주의는 자유를 덕목으로, 사회주의는 평등을 우선으로 봄

자본주의는 차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외계층이 생기게 되므로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사회주의는 평등을 지향하므로 저성장을 초래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하지 못함

유럽복지국가들의 위기론과 소련 공산진영의 몰락사태를 초래했고 자본주의, 복지 국가 간에 평등주의와 멀어지게 된 것이 인류사회가 직면한 딜레마임

 

 

 

2) 자유냐? 평등이냐?

 

자본주의 진영에서 개인의 장, 사회주의  진영에서 평등을  제도라는 수단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달성되지 않았음 → 시민사회가 추구하고자 했던 덕목 중에서 우애를 망각했기 때문이며, 자유, 평등, 우애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함

미쉬라는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진 사회나 집합체는 일정 정도의 연대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함

이타주의를 표현하는 제도나 실천은 사회의 정상적인 특징의 하나라는 것을 의미 한다고 했음

사회복지는 공동체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목적이기도 하다는 점

 

 

 

3) 사회통합, 공동체

 

전통적으로 사회통합과 사회통제의 유지는 종교가 담당해 왔음

사회복지의 기능주의적 분석은 ‘공동체’, ‘연대’의 개념을 복지와 연결시킴으로써 ‘이타적’행위의 주요 결과들 뿐만 아니라 이타적 행위의 중요한 변천에도 주의를 기울이게끔 하고 있음

 

“사회행정이  통일적인  관심을  갖는  일차적  영역은  통합을  증진시키고  소외를  추방하려는  사회제도들이다”  -   티트머스

 

 

 

4.사회보장의 성립조건 

 

 

 

1) 완전고용

 

가. 완전고용의 의의

아동수당, 보건 및 재활서비스, 고용유지가 전제되어야 함 

 

1944년 ‘자유사회에서의 완전고용’에서도 완전고용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의 전제조건으로서 필요하다고 주장함

갑자기 소득이 중단된 경우에 이를 보상하기 위한 소득보장으로 간주하였으며 노동력을 가진 경제활동인구가 평소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정규적인 수입을 획득해야만 하다고 보았음

 

▶ 완전고용이란 : 실질임금하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두 고용되는 상태를 말함.            구조적  실업  이외의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제상태             즉,  개개인의  노동형태에  맞는 임금수준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고용되어 있는 상태를 뜻함

OECD 전체 실업률은 5.8%, 우리나라 3.8%(2017.8), 청년실업률 10.5%, 우리나라 10.7% (OECD 통계, 2017)

구조적이고 만성적이 실업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실업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정책은 무력하게 됨

보험수입의 감소와 보험급여의 증대를 초래하여 보험재정을 파산시킴 

 

 

 

나. 실업 원인에 따른 구분

 

자발적 실업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조건이 맞지 않아 일하지 않은 상태
마찰적 실업	노동의 수급관계에 있어 일시적 불균형
비자발적 실업	생산물에 대한 충분한 유효수요가 없기 때문
만성적 실업	만성적 불황에 의한 장기적, 고율적 실업
구조적 실업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만성 장기실업으로 경기가 회복된 후 에도 없어지지 않음

 

 

2) 최저임금제 

 

 

 

 

가.의의

 

① 국가가 법률로서 임금의 최저한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제도

② 임금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③ 자유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  의하여 결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제는 예외가 됨. 자본가들의 이윤추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짐(이것이 최저임금제의 한계점)

 

 

 

나. 목적

 

① 임금을 높이고

②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③ 수준이하의 근로조건이나 빈곤의 제거를 도모

④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함으로써 

 

⑤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얻고자 함

 

 

 

다. 최저임금제와 사회보장의 관계

 

- 최저임금제는 사회보험의 급여수준 및 공공부조의 기준이 될 수 있음. 공공부조의 수준은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된다해도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 생활보장의 기반이 될 수 있음

- 사회보장의 재원에서 근로자의 갹출금은 임금비례제가 일반적 원칙임. 임금이 너무 낮으면 재정의 파탄이 올 수 있음

- 저임금에 따른 비례갹출 - 비례급여의 원칙을 적용하면 저부담 - 저급여가 되는데 사회보장의 의의와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음.

 

 

 

라. 사회보장의 전제조건으로서 최저임금제

 

- 고용이 되더라도 저임금수준에서는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도 한계가 있으므로 양 중심보다는 질 중심의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임금을 단순히 근로의 대가만이 아니므로 복지차원의 의미를 찾도록 해야 함

- 임금을 생계비 중심의 의미로만 인식하기 쉬우나 생계 차원을 넘어서 인간에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의미로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근로조건을 임금이외의 복지시설, 여가 등 근로환경 개선까지 확대해야 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