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민간보험

1.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1) 공통점

 

위험분산	위험발생 가능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정확한 장래의 손해를 예측하는 기술임        개개인의 손해를 합한 다음 평균치를 계산해 내고,         그 평균 손해를 실제 손해(개인별 손해)를 대체시키는 것으로, 민간보험이 오랫동안 발전시킨 기술임
손해의 우연성	우연한 손해란 예상할 수 없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가입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손해를 말함        민간보험은 이런 우연한 손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회보험도 이를 받아들였음(질병, 사람, 장애 등)
위험의 이전	민간보험에서는 개인의 손해를 보험회사가 떠안음        사회보험에서도 개인의 위험이 보험자에게로 이전(보험급여의 재정적 책임)됨
배상	민간보험은 가입자의 손해를 배상함        배상이란 손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지불, 보수, 대체 등의 방법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함        (사회보험의 보험 요소 외에 복지요소 - 사회적 충분성의 원칙)

 

 

- 위험의 이전과 분산

- 가입대상, 급여, 재정등과 관련된 모든 조건들을 특정화하고 규정

- 급여 자격과 총액에 대한 정확한 수학적 계산이 필요

-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을 전제

-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함

- 공공부조 급여는 빈민이란 사실을 증명해야 함

- 가입자의 경제적 보장을 목적으로 함

 

 

2) 차이점

 

사회적 위험의 인식의 차이	① 민간보험은 보험료를 위험에 비례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 임           -민간보험은 보험금 지불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별 생애 주기의 초기에 그 소요자금을 적립해 놓음            ② 사회보험은 강제적 제도인 동시에 다른 동료들과 공생하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제도로,          위험을 개인별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위해 위험을 공동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함          * 국가의 강제력에 입각해 있는 사회보험은 그럴 필요가 없음
관리비용	① 민간보험이 사회보험에 비해 많은 관리비용이 필요함     ② 사회보험은 계약에 수반되는 비용이 저렴함.           -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 광고 등의 비용이 지극히 적게  소요되고,              보험계약조건이  법적으로  결정되기  때문 임            - 사회보험은 고정비용(정산장비 비용, 지방사무소 운영비용 등)을 전체 시장에 부담지울 수 있는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
가입 대상	① 사회보험은 개인보다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민간보험은 가입자 개개인을 대상을 한다는 것     ② 사회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단체보험이다
가입자에 대한 부담기준	① 사회보험은 수지상등의 원칙으로 사회보험이 가입자의 사회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소득수준,          가족 크기 등을 고려해서 소득재분배적 효과를 갖고 있음     ② 민영보험은  철저한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위험의 크기와 발생 확률,          보험금의 크기를 일치시키는 부담을 각각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급여의 형태	① 사회보험은 현금  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진료, 직업재활, 고용알선 및 직업훈련 및 교육 등     ② 민영보험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가입 후 보장	① 사회보험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의 발생, 치료 등을          가입됨과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원칙임     ② 민영보험은 보험보상에 있어 일정기간을 유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예) 민영보험에서  보험보상 유보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험보상은 보험계약과 동시에              시작되지  않고  보험계약  이후  얼마간  경과한  이후로  되어 있음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간의 입장차이	① 사회보험은 평등주의적 입장          -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논리.             평등을 위해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둠.      ② 민영보험은 자유주의적 입장          -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함.            정부의 실패로 인한 한계성을 노출 할 뿐이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반대논리의 근거로 함             * 국가경제에 있어 자유주의적 입장과 평등주의적 입장의 차이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주장하는데 초점을 두게 됨.

 

 

사회보험	민간보험
① 강제적 (법규정)        ② 최저소득의 보장        ③ 사회적 충분성 강조 (복지요소)         ④ 급여는 법에 의해 규정         ⑤ 정부독점        ⑥ 비용 예측 곤란         ⑦ 완전적립 불필요         ⑧ 보험계약 불필요        ⑨ 목적과 결과를 감안, 다양한 옵션 부여        ⑩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투자         ⑪ 인플레 대응을 위해 조세제도 이용가능	① 자발적 (임의계약)        ② 개인의 의사와 지불능력에 따라 고액보장 가능        ③ 개인적 공평성 강조 (보험요소)         ④ 법적 계약에 의거 (계약적 권리)         ⑤ 자유경쟁        ⑥ 비용예측 전체         ⑦ 완전적립        ⑧ 개인적, 집단적 보험계약        ⑨ 목적과 결과를 감안, 단일 옵션 부여         ⑩ 사적 경로를 통한 투자        ⑪ 인플레에 취약

 

 

두 영역의 정도와 역할을 결정하는 수준의 적절성에 있어서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정치성향,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정도 등을 고려한 종합적 성숙도에 따라 두 부문간의 조화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관계

 

보완적 관계인 동시에 경쟁관계에 있음

사회보장은 최저한의 경제적 보장 기능만 수행하고 
그 이상은 민간보험에 맡기는 것임. 

 

민간보험이 사회보험을 보충하는 관계를 말함 

 

사회보험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면 민간보험의 가입도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예) 미국의 경우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이후 생명보험 시장이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노후 보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생명보험의 가입률이 오히려 증가했음

(사회보장연금으로는 시민들의 노후보장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

1911년 영국이 국민보험(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도입하고자 했을 때 민간보험의 초기 형태였던 공제조합이 강하게 반대했음. 

 

1935년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때 민간 보험회사들의 반발로 보험의 도입이 좌절되었음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