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논의사항

1. 역선택

 

1) 역선택

 

비대칭적 정보 또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보험시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현상을 말함

예) 질병 발생 확률이 높은 피보험자가 그런 사실을 감춘 채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함으로써 보험자와 질병 발생 확률이 낮은 다른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임

- 의료비용을 많이 소비하는 역선택 피보험자로 인해 보험자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으며, 질병 발생 확률이 낮은 피보험자는 실제 부담해야 하는 것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보험가입을 기피하거나 좀 더 싼 보험자를 찾게 됨

- 질병 발생 확률이 높은 고위험 피보험자만 남게 되고, 보험자는 보험료를 다시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됨.

  결국 보험자의 보험경영은 어려워지고 보험시장 전체가 쇠퇴함

-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시장에서 고위험집단의 가입률은 높아지고, 저위험집단의 가입률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함

 
- 역선택은 고위험집단의 가입률은 높아지고, 저위험집단의 가입률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함

 
- 역선택은 보험시장에 고위험집단만 남게 만들어 결국 시장의 실패를 가져옴

 

 

 

2) 민간보험회사와 역선택

 

가. 저위험집단만 보험에 가입시킴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하며, 대부분 질병의 발생원인이 개인보다 사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에 맞지 않음 (질병의 사회적 책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 → 사회보험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음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은 피보험자의 건강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시키며 모든 가입자에게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함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인 개인연금에서도 발생함

건강해서 오래 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인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재정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됨

 

 

 

2. 도덕적 해이 

 

 

 

1) 도덕적 해이

 

사회보험 계약이 가입자들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

예) 어떤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다 하여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비해 위험 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덜하게 되는 현상을 말함

사회보험의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자원의 경제적 사용에 대한 동기는 약하여 위험발생률을 높임

 

 

가. 도덕적 해이와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불필요한 진료서비스를 받으려 하거나, 치료 효과와 관계없이 고액의 진료를 선호하거나, 건강 유지 노력보다는 진료에 의지하려하거나 하는 경향이 있고, 의료진은 자의적으로 필요 이상의 검사, 수술, 투약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유인이 존재함

 

진료비본인부담 정당화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을 경우 피보험자들이 건강보험 수급권을 남용한다는 것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가지만 본인부담제의 도입 전후와 본인부담 액수의 증감 전후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명확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음.

 

빈곤층의 의료이용 감소

본인부담제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인되는데, 이를 저소득층의 도덕적 해이로 연결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음    장기적으로 보면 환자들의 의료 이용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 취약 계층, 빈민 및 노령층에서 그 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사용을 실제로 감소시켰다는 증거는 없음

나. 도덕적 해이와 실업보험

 

실업의 경우 그것이 자발적 실업인지 아니면 비자발적 실업인지 제삼자가 구별하기는 쉽지 않음

실업여부는 일자리에서의 자신의 행위에 상당부분 좌우되기 때문임(성실성, 책임의식 등)

위험이 발생해도 그로 인한 심리적 손해가 적다면 도덕적 해이의 발생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업은 질병보다 심리적 손해가 적다는 점에서 그렇다.

 

실업함정, 실업의 덫

실업보험의 소득대체율은 높은데 보험료는 적을 경우 → 새 일자리를 찾으려는 인센티브가 감소되어      실업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덜 기울이거나 → 일부러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3. 사회보험과 자영업자 

 

 

1) 자영업자 확대적용 

 

 

가.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 형태로 전문적 업을 하는 자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보험과 산재보험과는 무관하며, 연금과 건강보험은 필요함

자영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늦게 사회보장의 적용대상이 되었음 

 

국민연금 1988년 출발하여 1989년에 도시자영업자로 확대적용 

 

 

 

나. 자영업자 적용의 어려운 점

 

정치적 이유	거의 모든 선진국이 자본주의 성립 이후 사회보험을 신설한 이유가  노사계급대립, 노동소요, 대규모 실업사태 등 노동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데 있었기 때문에 산업노동자가 주된 대상이었음
기술적 난점	자영업자 소득원의 다양성 : 조세당국에 신고한 소득은 실제 총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움     보험료 부과 및 징수의 곤란 : 소득을 제3자가 파악하기 쉽지 않음 / 사업소득은 1년이 지나야 확실해짐.     근로자의 임금과 자영업자의 소득에 기초한 보험료 체계가 사회보장 재정수단으로 공평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됨.     보험료 징수관리의 체계도 어려움     →  사회보험을  자영업자로  확대할때  봉급생활자와  형평에  맞는 보험료 부과에서 문제가 제기됨

4. 신자유주의와 사회보험

 

1) 신자유주의자의 관점

 

① 사회보험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부정함

② 건강보험과 연금이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 아니라고 봄

③ 개인을 강제 가입시키는 사회보험은 개인의 책임을 무시하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임.

④ 개인이 연금과 건강보험의 복잡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사회적 연대 관점도 부정함

     → 개인은 자신의 이익에 관한 의사결정을 정부보다 잘하기 때문임

 

 

2) 사회보험과 소득재분배

 

①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효과에 대해서도 비판적임

② 사회보험급여가 저소득층에 지급되지만 중상층 가구에 지급되는 액수가  더  많음.

③ 고소득층은 평균수명이 길어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실업급여도 실업전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아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음.

④ 실업보험이 실업을 높이고 퇴직연금이 조기퇴직을 유인하고 저축을 억제하며, 건강보험이 의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함.

 

 

3) 신자유주의자의 관점 : 사회보험 부정적

 

① 사회보험의 부작용은 경제의 인센티브를 낮추고 

 

②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낮추고

③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킴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