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공공부조

1. 빈곤의 의의

 

베버리지 5대 악 :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빈곤이 가장 극복하기 쉬운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음

루즈벨트 대통령 : 1941년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어떤 사회라도 4가지 자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함

 

- 언론의 자유, 예배의 자유, 결핍으로 부터의 자유, 공포로 부터의 자유

 

 

1) 경제적 개념

 

재화와 서비스의 부족을 말함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사회,문화,정치제도상에 있어서 기회,수단,자원 등의 상대적인 박탈을 말함

현재와 같은 정보화시대에서는 정보의 결핍을 빈곤이라고 봄

→ 빈곤문제는 사회보장의 핵심적 문제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됨

 

 

 

2. 절대적 빈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저한의 물자조차 부족한 극도의 빈곤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 결여된 상태를 빈곤이라고 보고 객관적인 빈곤선을 설정하여 이 선에 미달되는 소득수준을 빈곤으로 규정함

 

최저생존수준	인간이 생리적, 생물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수준으로 봄 (기본적 의식주 정도)
계속적 생존을 위한 생활수준	목수의 연장, 농민의 씨앗, 최소한의 농기구 등 생산도구가 포함됨
생산적 생존에 필요한 생활수준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생산활동에 필요한 교육위생 등을 포함

 

 

<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

 

1) 실태생계비 방식

 

가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 방법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최저생계비로 결정하는 방법을 말함 

 

장점 : 현실적

단점 : 최저생활에 필요한 물량의 기준을 알기가 어려움.  

          조사대상자가 저임금을 받고 있는 가계이고, 이 조사자료를 기초로 산정된 것을 그대로 최저생계비로 한다면 불합리하다는 것임

 

 

2) 이론생계비 방식

 

노동과학적 기준에 의해 생활비의 항목별 최저물량수준을 설정하여 최저생활비를 구하는 방식임

실태생계비 방식이 갖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으로 당위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전물량방식	의식주 등에 있어 최소한의 생활필수품 전 품목을 선정하여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식    - 최저음식물비, 최저주택비, 최저광열비, 최저피복비, 최저잡비 등    절대적 빈곤의 개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빈곤선 체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름    이론적으로는 합리적 방법이긴 하나 계산상 시간과 비용이 과다 하게 소요되고, 사회환경과 물가변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일률적으로 최저필요물량기준을 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음
반물량방식	엥겔계수에 대한 비판    엥겔계수의 크기에 따라 빈곤선이 달라지고 빈민층의 숫자도 달라짐.    생계비의 추정이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임    열량의 필요량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기보다 육체적 활동에 따라 달라짐    저소득층의  실제소비패턴과  전문가의 판단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    빈민들이 식품을 보다 비싸게 사고, 같은 값이면 저질의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장의 정보의 부족과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임
오샨스키척도	1963년부터 미국에서 빈곤인구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음    사회적 양심과 관습에 비추어 권장되는 영양학적 목표를 달성하고 또한 관습적인 식사유형에 일치하는데 충분한 양뿐만 아니라 충분한 다양성이 있어야 함.    열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함 영양의 기준도 신체적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기준도 변화,발전함    (1단계 - 음식물의 열량기준, 2단계 - 단백질의 섭취량기준, 3단계 - 비타민, 미네랄, 기타무기질 영양소의 섭취량 기준, 4단계 - 섬유질,다이어트식)    장점 : 명확하고, 계산이 쉽고, 수정도 쉽다는 점    단점 : 측정방법이 너무 단순하여 빈민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생활의 압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데 있음

 

 

 

 

3. 상대적 빈곤

 

하위계층의 소득과 비교적 상위계층의 소득을 비교함으로써 빈곤의 개념을 정함 

 

그 사회의 평균소득수준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빈곤층으로 봄 

 

빈곤계층의 소득이 과거의 소득보다 크게 향상했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가 골고루 소득이 상승했다면 빈곤계층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그대로 있게 됨 

 

 

1) 순수상대적 빈곤

 

전체 사회의 소득 순위대로 계층을 늘어놓을 때 하위의 일정비율(하위 20%, 또는 40%)을 빈곤층으로 보는 것임

사회의 소득불평등 그 자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으면 빈곤선에 해당되는 소득액은 높아짐

반대로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높으면 빈곤성의 액수는 낮아짐

 

 

2) 유사상대적 빈곤

 

전체 사회의 평균소득의 일정 소득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빈곤층으로 보는 것임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비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빈곤의 측정에 화폐소득만 포함된다는 것은 불합리함

- 그 외의 공원, 놀이터, 공공시설, 교통수단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가. 여론조사에 의한 방식

 

킬패트릭(1973)은 표준가구(부부와 2명의 자녀를 둔 4인가족)에게 최저한의 생활에 필요한 소득이 얼마이겠는가를 물어서 그 응답을 평균해서 빈곤선을 결정하였음

 

장점 : 사회구성원들이 간주하는 빈곤선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 있어 사회현실 반영되었음

단점 : 조사대상자가 개인의 상황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막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본인상황을 질문했을 때 고려할 요인들이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음 

 

 

 

나. 라이덴 방식

빈곤선 책정은 먼저 사람들에게 당신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소득이 얼마인가를 묻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최소소득과 그들의 실제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결정함

 

 

 

4. 빈곤문화

 

 

1) 빈곤문화의 이해

 

빈민집단이나 빈곤계층에서 볼 수 있는 특유한 생활양식, 태도, 가치관 등의 문화적 특징을 말함

사회의 빈곤계층은 다른 계층과 구별되는 독특한 사회적,심리적 속성 또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빈곤을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보는 것임 

빈곤문화의 영향을 계속 받는 한 계속 가난해질 수 밖에 없다고 함

 

 

 

2) 루이스의 빈곤문화이론

 

지역사회에서 기존의 정치·경제·사회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가 결여되고 있음. 

 

빈곤계층은 학교, 교회, 정당 등 사회의 주된 제도들에 참여할 기회가 결여되어 있어 사회의 지배적 가치수용을 거부함

가정생활에서는 권위주의, 합의이혼, 자유동거, 자녀교육에서의 폭력사용, 가정붕괴로 인한 모계중심적인 가정 등의 성격이 나타남

심리적으로는 의타심이 높고, 무기력, 열등감, 소외감 등이 보편적임

 

빈곤문화를 인정하는 입장	빈곤문화를 인정안하는 입장
- 빈곤문화대책 : 부적절한 부모에 대한 심리 치료, 교육, 상담 등을 통해 부적절한 아동 양육방법을 고쳐야 함.     - 사회교육, 전문사회사업적인 방법들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 기술 등이 동원됨     - 조기 아동교육 등으로 부모의 나쁜 양육으로 부터 분리시켜야 함     - 정규교육을 통해 빈곤아동들이 부모의 아동 양육방법을 배우지 않도록 훈련시켜야 함     - 가능한 부모교육을 동반해야 함	- 빈민은 수입 획득 기회의 결여로 가난함     - 개인에 대한 취업기회를 높이고 직업훈련, 교육 등을 통해 소득증대정책을 써야 함     - 교육급여, 자활조건부 생계급여, 자활급여 등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