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형성과정

1. 구빈대책 역사

 

중세의 본당 또는 수도회가 행해오던 구빈활동은 주체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국가로 이전되었음

주로 영국·북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사회서비스 등으로 정착·발전했음 

 

공공부조의 형태로 출발한 국가의 구빈제도는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형성될 때로부터 치안 및 실업대책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음

구빈대책은 위로부터의 시혜에 지나지 않았고, 노동빈민은 천시, 멸시를 당했고 가혹한 처우를 받으면서 살아갔음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인 1601년 집대성된 구빈법은 종래의 제도를 조직화하였고, 1948년 국가부조법이 나올 때까지 존속되었음

 

엘리자베스  구빈법 (the Poor Law, 1601)

정주법 (Settlement  Act, 1662)

길버트법 (Gilbert Act, 1782)

스핀햄랜드법 (Speenhamland  Act, 1795)

신구빈법 (Poor Law Reform, 1834)

 

 

 

1) 엘리자베스 구빈법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인식

구빈행정의 체제확립 

 

- 교구 구빈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세금을 활용 

 

- 교구단위로 주민들의 구빈세를 재원으로 사용

노동능력자와 무능력자의 구분처우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노역장에 강제수용하여 이들에게 노동의 재료를 주어 노동을 강제하였음.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하여 보호하였고 신체장애인, 노인, 시각장애인 등을 공비로 구제하였음

고아와 빈민아동의 보호 : 직업교육을 실시 

 

- 직업교육의 방법 : 도제방식

- 목적 : 장래에 대한 치안 유지와 구빈대상으로의 복귀를 예방 

 

- 도제연령 : 남자 24세, 여자 21세 또는 결혼할 때까지

빈민을 억압하는 측면이 있었음

튜더왕조 전반에 걸친 구빈법의 내용에는 빈민을 구제하고 부랑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음 

따라서 법의 목적은 빈민의 구제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집행에 있어서 빈민의 인권을 고려치 않고, 노동을 통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 부랑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

 

 

 

2) 정주법(Settlement Act, 1662)

부랑인단속법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 걸인들이 좀 더 너그러운 본당으로 이동해 다녔기 때문에 자기 본당관할 내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만 책임지고자 했음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

빈민의 주거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비판 받음 (지방 판사나 교구 당국의 동의가 있을 시에 이동)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교구와 귀족들의  압력으로 제정된 법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농업 자본가들의 이해에 부응하여 빈민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음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얻고자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한 법

 

 

 

3) 작업장법(Work Test Act, 1722)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여 국가적 부의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 되었음.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구빈재정의 지출을 줄여보자는 의도임 

 

1696년 영국의 브리스톨 시에서 여러 본당이 모여 연합체를 형성, 공동작업장을 마련하여 빈민들에게 일을 시키고 노임을 지불했음

이것을 효과적으로 보아 작업장법에서는 작업장 수용을 거부하는 빈민은 구제등록부에서 이름을 삭제하여 구제 받을 자격을 박탈하였음

생산되는 물건은 질이 떨어지고 판매에서도 다른 제품과 경쟁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재료의 낭비를 가져왔고, 주민들의 세부담만 늘어났음

구빈감독관과 교회집사들에게 작업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이 운영함  

 

- 작업장 환경이 열악, 비위생적 / 오늘날 직업보도의 성격을 띤 최초의 프로그램이었음

 

 

 

 

4) 길버트법(Gilbert Act of 1782)

 

영국의 하원의원 Gilbert Thomas가 제안하여 제정된 법.

작업장에서의 빈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한 법

비위생적 환경, 비인도적 환경,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고자 실시된 인도주의적 구빈제도

노동력이 있는 빈민을 작업장에 보내는 대신 자기 가정이나 또는 인근의 적당한 직장에서 취업하도록 알선해 주는 원외구호를 인정하는 내용임

 

 

5)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795)

길버트법의 확장으로서, 최저생활비의 수준을 정하여 이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가족 수에 따라 임금을 보충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보조제도 도입 (최초의 가족수당제도)

고용주가 저임금을 지급해도 구빈세로부터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노동자를 위한 임금보조금이 아니라 고용주를 위한 보조금이 되었음

노동자는 수입이 적어도 본당으로부터 부족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음

 

 

6) 신구빈법(Poor Law Reform, 1834)

길버트법의 원외구호제도, 스핀햄랜드법의 임금보호수당제도의 문제점 개편하고자 하였음.

 

증가하는 구빈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여,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도덕적 문제, 나태에 있음으로 개인이 책임지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

이때는 빈곤의 원인을 독립적 결여 등 개인적 도덕적 결함에 있다고 보아 빈곤자는 범죄자와 같이 취급해서 억압했음.

 

 

균일처우의 원칙	행정기구를 개혁해서 전국적인 행정수준의 통일과 구빈행정의 중앙집권화를 뜻함
열등처우의 원칙	구빈대상자의 구제수준이 자활노동자들의 생활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작업장활용의 원칙	노역장 강제수용의 원칙임.        원조를 억제할 수 있는 작업장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병자, 노인, 허약자, 모자가족에게만 원외구호를 허용했음

 

 

7) 빈곤의 국가책임 인식

 

영국에서는 빈곤문제가 사회악으로 국가가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에 와서 였음

빈곤은 저임금 및 실업 등 사회적인 요인에 있는 것임. 

최저생활의 보장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국민은 이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짐 

 

 

 

 

2.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과정

1) 사회보장제도의 성립배경

가. 시대적 배경

17, 18세기에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 일어난 미국 독립과 프랑스혁명의 여파로 봉건체제는 무너지고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근대자본주의 체제를 형성시켰음 

 

자유권을 쟁취한 농민들은 도시로 모여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음

영국에서는 방직기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공장공업이 발전했고 대규모 공장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도시로 모여듦

 

 

나. 공장법(1833) 시대

농민들의 도시이주로 노동력은 과잉공급을 가져왔고, 자본가와 노동자는 자유민 대 자유민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동계약을 맺음

노동시장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저임금과 노동시간의 연장을 초래함 

 

부녀자와 아동들까지 노동하고 임금은 더욱 하락했음

자유주의 경제가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를 조장하는 비인도적 제도임을 깨닫게 되며 부인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공장법을 제정함 (최초의 노동법)

아동의 야간노동금지, 9세 이하의 아동의 고용금지, 공장 감독관의 파견, 노동시간에 대한 일반교육, 위생환경의 개선실시

 

 

2) 사회보험법의 등장

가. 독일의 비스마르크시대

비스마르크는 영국에서 격화되던 사회주의 운동이 독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사회주의를 금하는 입법조치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보험을 채택하였음

 

▶ 비스마크르의 채찍과 당근

- 채찍 : 1878년 사회주의진압법

- 당근 : 질병보험법(1883), 노동재해보험법(1884), 노령, 폐질, 유족연금보험법 (1889)

복지국가가 나타나기 이전의 사회정책은 노동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생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현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안정화하려는 사회보험에 의한 국가정책이었음

 

 

나. 영국의 사회보험

독일에 비해 사회보장제도를 비교적 늦게 만듦 / 1879년 노동재해보험 제정

영국은 선발 자본주의 국가로 노동자와 자본가와 투쟁할 필요가 별로 없었으나 노동자들의 공제조합 결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음 → 20세기 들어와서 노동 쟁의가 빈발하게 되었음

1908년 무갹출 노령연금이 제정

-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노령 그 자체가 빈곤의 원인이라고 확인하고 고령자에 대해서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음

1911년 질병보험, 실업보험 규정하여 국민보험법 갖춤

1929년 대공황 이후 사회보장체계 변경이 필요하여 1934년 실업법이 제정되었음

 

단기적 실업은 보험제도로 장기적 실업은 공공부조제도를 적용했음

 

 

 

3) 사회보험법의 성립

 

사회보장법은 미국 루스벨트대통령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1935)이 최초였음  

(세계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임) : 노령 및 실업을 보험사고로 인정한 사회보험제도임

자유자본주의적 경제체제는 생산의 무정부상태를 불러왔고, 자본의 집중, 실업과 빈곤의 증대, 공황을 유발하였음

1929년부터 1938년까지의 불황은 당시 케인즈주의자들의 견해에 커다란 충격 → 국가가 자본주의적 재생산과정에 개입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줌

정부의 개입정책은 대량실업으로 구매력을 잃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일자리창출사업을 벌임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4) 공공부조법의 등장

영국의 경우 사회보험이 어느정도 정착되자 생활궁핍자에게 실시하는 무상급여 형태의 사회부조에 관심을 갖게 됨

1948년 국민부조법은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었으며, 영국에서는 이 국민부조법에 의해 구빈법이 해체되고 국민적 최소한이란 이념에 기반을 둔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게 되었음 

단기적 실업은 보험제도로 장기적 실업은 공공부조제도를 적용했음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