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확립과 향후전망

1.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정

 

1) 사회보장제의 정착기

 

• 유럽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발전해왔음

• 중세 교회의 본당단위로 행해지던 구빈활동이 지방공공단체와 국가로 이행된 것 

 

- 세금을 재원으로 하게 되었고 원칙적으로 전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단일의 제도를 갖게 되었음

• 직업인들을 중심으로 한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시작된 공제활동 : 독일의 사회보험방식

→  나라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1930년대 세계경제대공황을 기점으로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일치함

•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완성된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 사회부조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함

 

 

2) 사회보장제의 확장기(1960년대)

 

•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욕구가 증가하고 다양화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에의 자원배분을 늘리는 일이 가능했음

• 대상 범위의 확대, 격차의 시정, 급여의 개선,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졌음 

 

• 실업보험과 연금보험에서 비용의 증대가 두드러졌음

• 1970초 석유파동으로 유럽경제 타격 후, 조정현상이 있음

 

수입	보험료의 인상, 산정기초의 변경        일부 부담제의 도입        수혜자 부담 폭의 확대         국고보조금의 지출
지출	급여의 삭감 또는 중단

 

• 사회보장의 목표는 1970년대 달성되었으나 완전고용의 달성, 빈곤제거, 평등화의 실현은 충분히 되지 않았음

 

 

OECD국가의 실업률, Unemployment rate, OECD, 2012

 

3) 사회보장제의 전환기

 

•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

→ 실업자의 증가,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사회진출이 현저해짐 

→ 사회보장제도에 영향을 미쳤음

 

• 복지국가의 정책의 위기 후 변화

 

스칸디나비아 방식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들은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전개해옴.     고용확대를 통해 복지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도
신자유주의적 방식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주요전략으로 삼고 있는 국가복지의 축소가 불가피
노동감축방식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노동유연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보장의 기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식

• 유럽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는 이후 경제동향과 인구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유럽연합(EU)은 유럽 경제공동체(1993)를 결성하여 경제규모를 키우는 경제의 세계화에 속도를 내게 됨

→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경제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노력임

→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선진국은 성장, 안정, 복지를 구가했으나 후발국가들은 경제적 파탄을 겪음

 

→ 세계화가 계층 간 소득배분의 불균등을 초래시키고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재앙을 몰고 올 것임

    (1996년, 스위스 다보스 - 세계경제포럼)

 

4) 우리나라 해결과제 

 

 

• 국민의 가치관 변화 인구의 고령화

• 여성의 사회 진출 증대 등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문제 공공지출의 계획화 및 효율화

• 정책결정에 주민의 참여촉진 자조노력

• 가정의 역할 재확립 등 

 

 

 

 

2. 사회복지서비스의 시대

 

 

1)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

 

•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해체문제, 빈곤, 인구, 도시, 매춘, 범죄, 교통 등 모든 문제를 포함하게 되어 노동문제에만 국한했던 사회문제와 구분하기 위해 사회적 문제라고 부르기도 함

• 경제적 곤궁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기는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부조화)까지도 포함한 생활 전반에 걸친 생활권 보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시하는 단계라 하겠음

• 보편화된 가족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 복지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음 

 

• 정상화(normalization)이념에서 나온 변화

•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고 일상생활을 통해 다양한 불편들을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 대인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며 자원봉사활동이 효과적임

 

 

 

2) 사회복지전문서비스 급여

 

• 사회문제는 경제적 빈곤문제와 무관하게 발생하기도 함

• 빈곤문화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나 경험적으로 볼 때 전혀 없는 것도 아님
  (구빈사업이 걸식을 직업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음)

 

▷ 빈곤문화 악순환 막기 위해

• 부적절한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 교육, 상담을 통해 아동양육방법을 고침       • 조기아동교육 등으로 부모의 아동양육방법을 배우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것       • 정규교육으로 빈곤아동들이 그들 부모의 아동양육방법을 배우지 않도록 하는 것 → 부모 교육 없이 아동교육은 무의미함

 

 

 

3)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욕구와 지역사회복지

 

• 복지문제의 변화는 결국 인간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다시 살펴보게 함 

 

• 사회복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존엄성의 구현에 있음

 

▷ 무엇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인가

• 인간다운 삶이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또 변해야 함 → 복지의 수혜자와 공급자가 따로 있을 수 없음       • 모두가 수혜자인 동시에 공급자가 되어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 공동체의 몫일 수 밖에 없어         사회보장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는 것임

3. 향후 사회복지의 전망

 

1) 복지이데올로기의 변화와 복지의 변화형태

 

• 복지국가, 복지사회에서 달성하지 않으면 안될 목표가 있지만 한계가 있음

• 나라마다 새로운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동구 공산진영이 몰락한 후 전 세계적으로 보수회귀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경제성장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

 

구분	복지문제	서비스내용	전달주체	재정	이데올로기
제1단계	빈곤	사회보험, 공공부조, 시설수용	공행정체계,    민간시설	국가, 자치 단체, 민간 법인	제1의 길 보수주의 (우파)
제2단계	가족의 복지 기능상실	수발서비스 전문서비스	전문사회복지사    일반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국가, 자치 단체, 민간 법인	제2의 길 사회민주주의 (좌파)
제3단계	비인간적 삶	삶의 나눔	전문사회복지사    일반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국가, 자치 단체, 민간 법인,    공동 모금	제3의 길 신자유주의 (신중도좌파)

 

 

1단계	•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 행해져 오던 사회복지의 시대와 산업 혁명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기까지임     •  보수주의의 우파가 지배하던 시기임 사회보장제도가 주된 대응수단이었음
2단계	•  베버리지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짧은 유럽의 복지국가 전성기 라고 볼 수 있음      •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됨으로써 사회적 부조리현상에 대해 진보 개혁사상이 확산되던 시기임     •  복지주의는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수정자본주의의 하나로 사회주의적 평등의 이념을 도입하였음
3단계	• 1980년대 이후부터 향후의 시기로 볼 수 있음     • 복지국가 위기의 신보수주의 영향으로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자조를 강조하는 모델이 확산되었음     • 복지국가의 고부담·저생산의 결과를 초래하였음        →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민간의 참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라고 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