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개념

1. 조세의 개념과 의의

 

1) 조세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또는 일정한 사회,경제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직접적 반대급여 없이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

 

2) 조세의 의의

징수한 금액을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는데 그 가운데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데도 사용함. 

 

국가의 재정이 사회복지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되느냐에 따라 복지선진국이냐 복지후진국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함

사회보장비는 국민이 직접 내는 사회보험료와 국가의 일반예산이 재원이 되고 현대 국가에서 이러한 국가예산은 대부분이 세금을 통해 마련됨

(우리나라 2012년 수입 중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94.6%에 달함)

 

 

 

2. 조세의 종류 및 특징 

 

 

1) 소득세 

납세의무자들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함.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들 가운데 누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특히 개인소득세임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이유

개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부담능력의 원칙에 따라 세율이 부과되므로 고소득층의 세율이 저소득층보다 높음        다른 조세에 비해 각종의 조세감면으로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면제,감면시키거나,        혹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구분하여 근로소득의 경우에만 감세의 혜택을 줌        개인소득세가 일반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누진적임

 

2) 조세세율

 

누진세율	과세대상의 크기가 커질수록 부과하는 세율이 높아지는 것        단순 누진법 - 1개의 과세물건에 하나의 세율부과        초과 누진법 - 소득을 단계로 구분하여 높은 단계일수록 높은 세율 부과        제한적 누진법 - 누진을  일정한도까지만 적용.  그 이상은  단순비례 적용
역진세율	과세대상이 커질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것
비례세율	세율이 과세대상 크기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것

 

3) 소비세

소득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소비에 대한 조세 

 

납세의무자들의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함

소비주체들의  부담능력(소득규모)을 고려하지 않고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소비에 대한 일반세

개별소비세 - 특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부가가치세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각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우리나라는 10%의 단일비례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 부담에 역진성이 나타나게 됨        부가가치세에 역진성이 있다는 것은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고소득자가 소비하는 소비품에만 세금을 부과함

 

 

4) 부세

재산소유 또는 재산이전이라는 사실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조세 

 

복지국가에서는 개인이 소유하는 부에 대하여 높은 누진세를 부과함

토마스 : “각 사람은 사회적 지위에 어울리는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자기 신분이나 지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까지 타인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그 신분이 어떻게 얻어진 것이냐?
- 주어진 신분을 바탕으로 노력을 쌓아서 이룩한 지위 

- 상속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된 것
- 재산을 취득하고 축적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위

 

재산세	일정한 재산에 부과하는 조세      재산세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세금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평가액이 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지 못함      고소득층의 재산세에 대한 실질 조세부담률은 적다고 볼 수 있음      부자들이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
상속세, 증여세	사인증여에 의한 취득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증여로 취득한 재산가액을 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직접세를 증여세라 함      상속세를 탈세하는 경우가 많고 재산의 도피수단으로 불법 내지는 편법적인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불로소득이라하여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나 세를 내는 사람은 소수라서 일반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음

 

  
5) 사회보장세

사회보장정책을 위한 지출의 재원가운데 사회보험료 내지 사회보장세가 있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를 사용자와 비고용자에게 강제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보장세라고 칭하면서 세금이라고 할 때에는 일반조세와 사회보장세를 포함해서 말함

 

 

가. 사회보장세의 필요성

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이 상실될 때 각자에게 이전의 시장소득수준을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②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면서 일반조세와 달리 저축성 예금이라는 인식 때문에 일반 조세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유리함

③ 일반예산을 통한 사회보장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적선이라는 측면이 강하였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있음. 

    사회보장세를 통한 급여는 자조의 이념이라 생각함

④ 사회보장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거부감이 적음 

 

 

 

나. 사회보장세의 역진성

① 사회보장세는 모든 소득계층의 근로소득에 동일한 비율로 부과되는데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근로소득이 적기때문에 실질 총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높음

② 조세부과대상 소득의 일정한 상한액 내에서만 부과되는데 상한액 이상으로 고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됨

③ 사용자와 피고용자가 동률로 부담하든지 사용자가 대부분 부담하는데 결국 총노동비용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와 상품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나 소비자(피고용자)의 부담을 증가시킴 

 

 

 

6) 조세비용

조세비용의 형태

공평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욕구를 고려한 조세감면임. 

 

노인, 장애인, 아동을 위한 조세감면과 의료, 주택, 교육에서도 공제가 포함됨

경제적 효율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각종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들을 공제하는 것임. 

조세비용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 한 조사연구(송근원.김태성, 1995)에 의하면

하위 50%의 사람들은 조세비용의 약 12%,

상위 7%가 49%를 차지하여 역진적인 재분배 효과임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