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과 개선방향

1. 조세의 규모 

 

 

 

1) 조세부담률

 

조세정책이 누진적이라면 조세의 규모가 클수록 소득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음 

 

조세수입이 많을수록 사회복지지출에 많이 사용되므로 조세부담률과 소득재분배는 관계가 있음

조세부담률이 높은 나라들과 낮은 나라들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비교 - 지니계수를 사용해 보면 알 수 있음

소득분배의 불평등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됨. 

 

지니계수 : 이탈리아 통계학자 지니(C.Gini)가 제시한 ‘지니법칙’에 따라 나온 지표

 

-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됨.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정도가 높음

 

 

 

 

 

 

 

2015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덴마크가 45.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터키(17.8％), 멕시코(14.0％)만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았고 슬로바키아는 한국과 같은 수준이었다.

 

 

 

[ 조세부담률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비교 ]

 

 

 

우리나라  재산세(보유세·거래세 포함) 세수의 대부분은 "취득세·증권거래세 등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며 “실제로 부(富)와 관련된 재산 보유, 상속·증여 등에 따른 세금 부담은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

 

 

[ 조세부담률에서 사회복지지출 비율 비교 ]

 

 

 

2000년 4.8%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2013년부터 10%대로 올라갔지만 여전히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못 미침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사회복지 지출과 국민의 세금·사회보험료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국민일보[증세·복지 논란] 한국, 복지 예산·세금 부담률 OECD국가 중 꼴찌 - 국민일보 (kmib.co.kr). 2015.02.06.

 

 

 

2. 조세의 부담

 

1) 소득계층별 과세 전후의 소득금액 및 점유율

 

조세규모가 크다고 소득불평등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님 계층별로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가 재분배에 큰 영향을 끼침

 

 

소득계층별 과세 전후의 소득금액 및 점유율

 

 

 

 

2) 소득계층별 과세 전후의 소득금액 및 점유율

 

재분배효과를 보려면 소득계층별 과세전 소득과 과세 후 소득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음

소득세는 누진적, 소비세는 역진적, 부세는 양성격을 모두 가짐

시장소득점유율, 소득세.재산제 공제후 소득비율, 사회보장세를 공제한 후까지도 큰 변화가 없음

한국은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거의 미미하여 시장소득에 의존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서구는 소득불평등하나 과세 후 완화되었음

 

 

 

 

 

조세부담의 형평성

 

- 수직적 형평성 : 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이를 비교

- 수평적 형평성 : 같은 경제적 상황, 소득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동일한 조세부담을 하느냐를 비교

가족수, 소득원, 소득의 사용의 세 요소를 고려해야 함

한국은  특히,  같은 소득수준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자영업자), 자본소득자 간의 조세부담의 비형평성이 문제가 됨

→ 비형평성으로 조세저항이 커져서 소득세율을 높이기가 어려움

 

 

 

3) 조세감면 정책

 

조세비용의 유형별 규모비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효율을 위한 조세비용과 경제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비용을 비교하는 것인데, 전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역진적 성격을 띔
소득계층별  조세비용 혜택의 정도 비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조세비용을 많이 차지하면 재분배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감

 

 

 

 

3.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의 의의 및 목적

 

세금 환급의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임

 

근로빈곤층 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 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함

2006년 조세특례법 일부개정 때 도입하였음(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소득이외에도 부양자녀, 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4.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조세정책의 개선방향 

 

 

 

1) 조세정책의 문제점

 

직접세 비중이 낮음	직접세(개인소득세)는 조세 중에서 가장 누진적이어서 소득재분배에 크게 기여하는데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한국은 조세저항이 없는 간접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의존이 강하기 때문임
수평적 형평성	비슷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고소득층으로 올라갈수록 세금을 많이 냄      조세부담의 형평성은 조세포착률과 관계가 있는데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은 조세포착률이 100%인데 비해, 사업소득이나 자산소득은 과세포착률이 4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소득세 증가율 비교>

 

연도	국세 증가율	근로소득세  증가율	신고분(자영업자) 세금 증가율
1992	16.2	45.3	5.3
1993	11.5	12.2	30.7
1994	20.4	25.3	14.2
1995	20.1	35.4	13.5

 

 

낮은 재산과세	자산에 대한 낮은 세율과,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있음      토지자산에 대한 세율이 낮은 것은 거래가격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실거래가 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2001년도분 이자.배당소득부터 시행되었지만, 제대로 과세를 못해 사회적 부의 분배가 왜곡되는 결과가 됨(자본소득이 많은 자에게 더 많은 사회적 부가 분배됨)
대기업중심의 조세감면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에 따라 특정 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대규모로 실시해왔음        국민 모두가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는 결과를 가져옴      재벌 중심의 조세감면제도는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2) 조세정책의 개선방향

 

직접세확대	간접세나 조세비용보다는 누진효과가 큼      직접세의 확대로 적극적인 재분배를 실현해나가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음
조세포착률 증대	직접세를 높이기 위한 저항 감소      조세포착률만 증대된다면 직접세 확대없이도 조세수입이 증대될것임
사회보장세의 누진갹출	사회보장세의 역진성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와 같이 비례 갹출에서 누진갹출로 변화시켜가며, 수직적 재분배효과 향상
조세비용 역진성 감소	경제적 욕구를 고려한 조세감면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주택, 교육공제 확대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