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관련형태 및 관리운영체계

1.급여의 형태

 

- 저소득층 대상 재분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원래의 의도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를 보이기도 함

- 정책입안자들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익집단의 로비에 의해 정책 방향이 변하는 경우, 정책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경우 등이 프로그램의 본질을 호도하기도 함

· 사회안정망 구축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됨 

 

·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의 재정이 보험료로 충당된다는데 의미를 부여했음(개인이나 정부의 자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임)

 

 

 

2. 급여의 형태와 경제적 측면

 

- 자원배분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부정적 요소를 지님

- 현금급여는 시장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현물급여는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기 때문임

- 특정상품이나 서비스를 현물로 급여하는 것은 해당 품목의 더 많은 양을 생산하게 되고 이는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을 감축시키게 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게 됨

- 현물급여는 수급자들에 대한 통제, 조정 등을 통하여 행동양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할 때 사용됨.

 

  수급자들이 필요한 정도의 소득이 있더라도 필요한 부분(음식, 의료, 교육, 주거 등)에 지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물급여방식을 통하여 지원됨

- 수급자에게 지급된 현금이 개인의 선호도에 의해 담배, 술, 도박 등에 사용된다면 수급자 개인의 효용은 높아질 수 있을지라도 국민의 효용은 떨어질 것임

-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의도된 목적이 있을지라도 현금으로 급여가 지급되면 그 뜻을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합목적성의 달성여부 측면에서는 현물급여가 현금급여에 비해 우월할 수 있음

 

 

 

3. 급여의 형태와 관리운영적 측면

 

 

- 초기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에서는 현금급여가 현물급여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함 : 현대화된 기관 및 절제된 관리인력이 필요함

- 식품권과 같은 현물급여는 인쇄, 전달, 회수 등의 절차가 필요한 반면 현금급여는 전달하는 것으로 종료되기 때문임

- 낙인효과의 측면에서는 현금급여가 우월함

- 관리운영 측면에서 현금의 가장 주요한 단점은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임

- 현금은 세대주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세대주의 선호에 의해 현금이 소비되는 경향이 있음

- 목표 도달측면에서는 현물급여가 현금급여에 비해 월등히 우월함

 

 

 

4. 급여의 형태와 정치적 측면

 

- 현물급여는 국민들에게 지원프로그램의 내용을 눈으로 확인시키는 데 훨씬 유리함 

 

-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이 세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설득시키는 것보다 식품권, 임대주택,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등과 같은 눈에 보이는 현물들을 국민에게 내보임으로써 정치인들은 투표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훨씬 쉽게 사로잡을 수 있음

- 정부 프로그램의 목적, 방향, 의도 등의 달성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둘 것인지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분야	내용	비교
경제적 측면	시장가격왜곡에 의한 자원배분 효율성         수급자의 효용         수급자 뿐 아니라 국민의 만족도	현금 > 현물 현금 > 현물 ?
관리운영 측면	초기 인프라 구축         일반 관리비용         낙인효과         목표도달	현금 > 현물 현금 < 현물 현금 < 현물 현금 < 현물
정치적 측면	국민설득         투표         공급자들의 로비	현금 < 현물 현금 < 현물 현금 > 현물

 

욕구에 따른 급여를 현물로 할 것인지, 현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책당국은 정책의 목표를 우선순위로 입각하여 결정하여야 할것임

 

5. 대상범위의 관련형태 

 

 

1) 보편주의

- 전국민을 대상, 이 밖에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포함함

- 넓게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 국민에게도 가입의 기회를 주는 폭넓은 대상을 보호하는 제도임

- 급여수준을 낮게 보장하기 때문에 기본적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에 머물게 됨. 

 

- 저 소득 계층을 제외한 중위소득 계층이나 고소득 계층에게는 노후보장이 충분치 못하게됨

-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의 소득재분배효과가 큼

- 사회보험에서 가장 근본적인 분류는 적용대상에 따른 분류로서 적용대상 자체의 범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수준과도 연계됨

 

 

가. 보편주의 체제모형 및 발전형태

 

 

보편주의 체제모형 및 발전형태

 

2) 선별주의

- 전국민 중 일부 정치적 필요 또는 행정기술상으로 우선적으로 가능한 사회의 안정적인 계층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산하는 제도로 직업별, 직종별, 지역별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제도를 확립하는 방법임

- 가입기간도 장기가입이 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공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 기업연금 등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음 

 

 

 

가. 선별주의 체제모형 미 발전형태

 

- 보장수준은 원칙적으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각 제도로써 노후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선별주의 채택국가

적용대상을 전국민을 확대하는 경향과 연금 수급 조건에서 장기간 가입했어야 하는 조건을 완화하는 등 보편주의 체제를 도입

 

보편주의 채택국가

연금급여 수준에 있어 보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서 기업연금을 도입하여 일정부분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별주의의 형태를 혼합하는 경향을 보임

- 제도가 성숙화된 국가일수록 보편주의든 선별주의든 국민 개개인은 비슷한 수준에서 보장받게 됨

 

 

 

6. 관리운영체계 관련방식

 

 

 

1) 통제기능

 

정부조직	위탁관리	민간기구
- 강력한 공공통제       - 비영리적 서비스       - 정부정책 직접 반영	- 간접적 공동통제       - 비영리적 서비스       - 협조기구를 통한 수혜자 이익 반영	- 공공통제 기능 미약       - 영리적 서비스       - 수탁기구 이익반영

 

 

2) 재정의 안정성, 기금의 수익성

 

정부조직	위탁관리	민간기구
- 국가책임에 의한 인플레 대책       -  국가책임하에 재정운용        - 기금의 정책적 운용	- 국가개입을 전제 인플레 대책       - 노사중심의  자율적  재정운용       - 자금의 정치적 이용제재	- 인플레 대책취약        - 수탁기관의 수익 고려한 재정운용         - 사금융시장의 확대

 

 

 

3) 효율성

 

정부조직	위탁관리	민간기구
- 관료조직 신축성 결여         - 정부조직의 극대화	- 경영의 자율성 부여       - 비교적 높은 효율성 유지         -  민영의 중앙통제식 사회보장기구 확보	- 다수조직의 경쟁 유도로 효율성 극대      - 민영보험의 활성화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