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논의사항

1. 역소득세

 

1960년  후반  미국과  영국의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공공부조의  대안으로 역소득세(NIT)를 제안했음

기존의 공공부조제도가 빈곤을 해소시키는데 효과가 없고, 행정의 관료화와 비효율을 초래한다 하여 그에 대한 자유주의적 대안으로 제시되었음.

 

공부조의 비효과성	제도적 결함으로 실제혜택을 받아야할 수많은 빈민, 근로빈민이 제외되어 있음
빈곤완화에 효율적	빈민에게 즉각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임
공공부조 급여수준이 낮음	공공부조 급여수준은 빈곤선보다 현저히 낮음
사무인력 감소가능성	인공지능과 사무자동화로 공공부조 사무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음.        그만큼 수혜자의 몫은 증가함
납세자의 부담 감소	역소득세로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실업보험과 원호사업 프로그램까지 폐지할 수 있으므로          정부지출을 줄일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킴

 

 

기존의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기준소득액을 설정한 다음 기준 이하의 가계에 대해서는 부족액의 50%에 상당하는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그것을 초과 하는 가계에는 세금을 부과하자는 안을 제시했음   - M.Friedman

 

 

시범사업의 결과

1968~1972 미국 일부 주정부가 대규모 시범사업을 실시했음     시범사업 결과 역소득세의 항구적 효과와 영향을 판정할 수 없었으며,     주정부가 공공부조를 실업자에게 확장함으로써 복지가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데 대해서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음

 

 

 

1) 반대논리

 

가. 근로인센티브 감소 : 역소득세 급여가 지급된다면, 일하기보다는 급여에 의존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임

 

실증적 연구

일부 근로인센티브감소  효과가  발견되었지만, 근로의욕 약화  효과가 더 컸음.      역소득세 수급자 집단과 기존의  AFDC 수급자 집단을 비교한 결과 예상과 달리 역소득세 수급자들의 근로시간이 감소하였음     근로의지 약화현상이 남편의 비율이 1~8%확인되었음. 아내의 경우 2~55%에 달했음.

 

 

나. 빈곤의 근본원인을 망각 : 역소득세는 빈곤의 증후 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불충분한 학력, 낮은 기술수준, 신체적,정신적 장애, 낮은 생산성, 낮은 동기, 대가족 등 빈곤의 진정한 원인에 대해 무관심해짐

 

 

다. 역소득세의 관리운영을 위한 비용과 조직도 적지 않게 필요함 

 

 

 

라. 기존의 공공 프로그램을 대체하지 못함

 

근로빈민의 근로인센티브를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역소득세 지급액 수준을 빈곤선 이하로 낮추어야 함

편모가족이나 노인 등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  결국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여전히 필요한 것임

 

 

마. 임금의 역효과

 

역소득세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 되는데, 이는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금을 보조해 주는 결과를 가져옴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려는 유인을 갖게 됨 

 

 

 

 

2. 공공부조와 워크페어

 

워크페어는 1980년대 후 신자유주의와 함께 등장한 완전히 새로운 관념이 아니라 역사가 오래되었음

1967년  미국의  부양아동가족급여(AFDC),  수급자(부양자녀를 가진 편모가족)의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WIN이 그것임.

 

수급자들을 의무적으로 취업대상자와 직업훈련 대상자로 등록하도록 만들어 취업자로 만드는 데 있음

기존의 복지를 워크페어로 대치함(Welfare → Workfare) 

 

 

 

1) WIN프로그램은 AFDC 흑인여성가장에 대한 편견의 영향

 

① 복지수급이  일상화되어  있음.  

 

    실제로  평균  AFDC수급기간은  29개월에  불과했음. 10년 이상 장기수급자는 극소수였으며 대부분 장애인이었음

 

 

② 복지수급자는 사기꾼임.

 

    실제로 자격요견보다 더 많은 급여혜택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행정착오였음

 

③ 복지수급 대기자 명부는 게으름뱅이임. 

 

    대상자 대부분이 아동과 어머니임. 대부분이 노동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노동능력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가정에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④ 복지수급모는 보다 많은 급여혜택을 얻기 위해 자녀를 계속 가지려 함.

 

    대부분의 수급자 가족은 한두명 정도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둘째 자녀에게 주어지는 급여 액수는 아주 적음

 

⑤ 복지수급모는 기금을 낭비하고 있음.  

 

    어머니가  급여를  자녀양육에  쓰지  않고 술, 큰 차, 사치품 등의 구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여분의 자금이 생기면 음식, 피복, 주택개선 등에 사용하고 있었음.

 

 

 

2) WIN프로그램이 실패로 끝남

 

1971년에 이르러 부조수혜자가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장기 전략 대신 부조수혜자에게 직장을 소개하는데 주력했음 

부조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려는 전략으로서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하는 전략에서 노동시장전략으로 전환했던 것임

프로그램 운영의 행정상의 오류가 만연하였으며, 필요한 재정이 부족했음

 

미국의  레이건	공공부조 예산을 축소시키려 했으며, 공공부조 수급자의 근로를 유도하고자 했음     1981년  총괄예산조정법을 도입하여 빈민을 위한 복지제도의 재정을 크게 감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AFDC수급자격요건을 크게 강화시켰음(일정기간 유급봉사하는 프로그램)     1988년 가정지원법 제정하여, 여성가장의 취업 및 직업훈련을 의무화했고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했음.
클린턴 정부	제3의 길 노선에 공감하여 워크페어정책을 강화하였음     W to W정책, 일하게 만드는 복지 정책에 나타나 있음     1996년  8월에 제정된 복지개혁법의 기조를 이루었는데, 노동동기를 강조하고 사회복지정책 대상자를 근로를 통해 자립, 자활시키는데 있었음.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빈민이 노동을 통해(노동의 상품화)자립하여 사회복지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했던 것임 : 일정 기간 노동해야하며, 복지수혜기간 일몰제, 장기간의 사회복지 수급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졌음
영국  토니블레어	실업급여의 요건을 강화하여 워크페어를 실현코자 노력했음     소극적 복지를 지양하고 적극적 복지로 이를 대신할 것, 궁핍을 자율성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무지를 교육으로, 불결을 안녕으로, 나태를 진취성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음
김대중 '생산적복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것,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노인에게는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장애인에게 기술훈련을 시켜 직장을 알선하고 장애종류에  맞는 작업장을 설치하여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며, 노인에게도 수공예품 제작 등 일거리를 알선해 주도록 할 것

 

 

 

3) 찬성 대 반대

 

찬성	반대
근로는 복지의존성을 확실히 종식시킬 수 있음    기존의 제도는  빈민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없음.      기존의 복지급여는  빈민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낙인을 가할 뿐 임.      근로를 통한 소득은 노동 윤리에 맞고, 빈민의 존엄성을 지켜줌 사회적 가치관이 변했음.     일하는 어머니 수가 증가하면서 한부모가정  어머니라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변했음	워크페어정책의 효과는 미지수임.     1970년대 후반 캘리포니아 주와 매사추세츠 주 등지에서  워크페어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직업을 갖게 된 사람의 수는 소수였음     노동을 강요함.     복지수급모 중에는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음.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수는 매우 낮아 생계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게 현실이며, 일자리를 갖게 되면 복지급여가 삭감됨     워크페어의 관리운영 비용도 적지 않음     실업이 증가할 수도 있음.     복지수급 여성을 노동시장에  반강제로  투입시키면,     그에 상응하는 수의 실업자를 발생시킬 것임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