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복지국가

1. 사회보장의 역사 

 

 

 

1) 공제조합

• 공제조합은 조합원 상호간의 부조와 복지를 위해 조합원이 갹출한 부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조합원이 고령, 재해, 실업,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당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민간조직임

 

 

가. 영국우애조합 : 17세기 노동자들이 만든 우애조합. 

 

 

• 질병에 걸린 조합원에게는 현금급여와 진료서비스, 진료는 우애조합이 고용한 의사가 했음.

 

• 1911 국민보험시작시 등록 우애조합원 수 660만 명 정도 였음

• 우애조합이 자선조직과 다른 것은 진정한 상호주의였음

• 노조를 불온시한 영국 정부가 1793년 로즈법을 제정하여 우애조합을 등록화하고 활동을 규제함. 

 

• 1799년 단결금지법으로 노조를 불법화하여 우애조합이 합법화되자 우애조합의 수가 증대됨

 

 

 

나. 독일,프랑스 공제조합 : 17세기경 직인과 도제 및 광부의 상호부조조직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남. 

 

 

• 1845년 프로이센은 영업법을 제정하여 최초 공제조합이었음. 

 

• 프랑스는 19세기 발달하였음.

 

- 노동자와 가족의 생활안정대책을 강구함

• 공제조합은 국가가 노동자 복지문제에 개입하기전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자조조직이었음.

 

•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규모가 커진 사회적 위험(대량실업, 산업재해, 직업병 등)에 대응하기 역부족이었으며 이때 국가의 사회보험이 등장함.

 

• 사회보험은 공제조합에 기원을 두고있음(예, 질병급여를 기존의 공제조합을 중심으로하는 질병 금고를 만듦)

 

 

 

2) 독일제국의 사회입법

 

• 빈민법이 봉건적 제도라면, 사회보험은 자본주의적 제도임. 

 

• 비스마르크는 독일 민족의 내부적 통일,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채찍과 당근정책에 나섰음.

 

• 채찍은 사회주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책인 사회주의자 진압법이었고 당근은 노동자계급을 통합시키기 위한 양보책인 사회보험이었음

 

자본과 노동의 입장

사회보험은 재정을 주로 자본가들에게 부담시키면서도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융커(독일의 귀족 통칭)가 헤게모니를 쥔 국가로 유도하고 사회보험기구 속으로 모든 계급을 편제화 시켜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고등전략이었음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의 재정부담을 반대하는 이유>

 

• 노동자의 임금은 생계를 유지할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여유가 없음 

 

• 노동자의 생계 불안정은 자본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잘못에 기인하므로 노동자는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음

• 재정이 노동자의 임금에서 충당되어야 한다면 급여의 수준은 결코 충분할 수 없음 

 

• 사용자의 부담이 커지면 자본주의는 붕괴될 것임

 

 

 

 

3) 베버리지 보고서

 

 

가.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원칙

 

•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기도 하지만 분파적 이해는 무시함.

• 국가재건을 위해서는 5대 악을 극복해야 함(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소득보장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사회적 진보를 향한 포괄적인 정책의 일부에 불과했음. 

• 사회보장은 국가와 개인의 협력을 통해 달성됨. 

 

• 국가는 국민최저만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에 달려있음. 

 

• 국가는 사회보장을 자산 조사없이 하나의 권리로 제공하고 그 외는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함

 

 

 

나.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내용

 

• 모든 시민을 포함, 대상자 집단을 경제적 곤란의 원인과 보호방법에 따라 분류 

 

• 국민보건서비스와 보편적 가족수당은 전제조건

• 연금은 자산조사 없는 정액제에 최저수준 이상이어야 함 

 

• 재정은 피보험자, 사용자 및 국가가 공동부담

•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정액의 갹출금을 냄

• 사회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근대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공공부조가 담당함 

 

 

 

 

다. 욕구와 대책

 

욕구	대책
실업	실업급여
장애	장애급여 또는 장애연금
생계수단 상실	직업훈련급여
퇴직	연금
기혼여성의 욕구	결혼, 출산, 미망인 수당 등
장례비용	장제비
유아	아동수당
질병, 장애	질병 치료 및 재활

 

 

 

2. 사회보장과 복지국가

 

 

1) 사회보장과 복지국가

• 사회보장이 미국제라면, 복지국가는 영국제임

• 사회보장은 복지국가의 핵심으로 복지국가의 청사진 베버리지 보고서의 제목이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인 것임

•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여러가지 복지 시스템이고 

  복지국가는 보편주의와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시스템임. 

 

• 복지국가의 핵심이 사회보장이지만

  복지국가는 사회보장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주택복지, 교육복지 등 포괄적인 국가복지시스템을 포함함

 

 

 

2) 복지국가의 전통적 유형 

 

 

가. Furniss와 Tilton (1977)

 

유형	내용	국가
적극적 국가	복지보다는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을 중시하며 복지는 단지 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위한 시혜적 또는 통제적 장치일 뿐 복지국가라 볼 수 없음	미국
사회보장 국가	지방분권의 전통아래 국민최저만을 보장하는 국가	영국
사회복지 국가	유럽의 강력한 중앙집권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소득, 재산 및 권력의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	스웨덴

 

 

 

나. Esping - Andersen

 

• 탈상품화점수와 복지지출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 탈상품화점수는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과 같은 3대 사회보험에 있어서 최저급여액의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 평균 급여액의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소득대체율을 의미), 급여 수급 자격요건(가입기간), 전체 재정 중 수급자부담의 비율, 전체 인구 중 실제 수급자의 비율을 점수로 매긴 것임

 

유형	내용	국가
자유주의 복지체제	• 복지국가는 시장과 민간부문에 기초해있음.      • 국가는 자산조사를 통한 빈곤제거와 기본적인 욕구충족에만 개입함.   • 사회보장 수준은 낮고 사회적 불평등 수준은 없음	미국, 호주, 캐나다, 스위스, 일본
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	• 직업범주에 따른 소득보장에 기초해있음.   • 사회보험의 역할이 가장 큼.   • 중간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어느 정도 용인함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보편주의 원칙에 기초해 있음   •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는 시민의 권리 임.   •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족과 시장의 역할은 제한적임.   • 사회정책은 시장에  대항하는 정책으로 인식됨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3) 공산주의 이후 러시아, 동유럽 복지모델

 

• 동유럽국가, 러시아, 구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국가 등 구 공산권 국가들은 서구 복지국가와는 다른 복지국가의 길을 걸었음.

• 공산주의 사회보장의 가장 큰 특징은 국유기업의 사회복지 역할임. 

 

• 국유기업은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재정을 모두 부담했음.

 

• 기업이 국가를 대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대대적인 민영화로 국유기업의 복지국가역할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음. 

 

• 공공부문에서 국가가 철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복지개혁은 불가피했음.

• 민영화, 위기의 개인책임화, 현물급여의 현금급여화로 요약됨 

 

• 사회보장 전반에 사회보험 원칙(기여금 분담으로 재정 조달)

• 사회보장 펀드가 국가재정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연금펀드와 건강보험펀드도 분리되었으며, 사회보장시스템은 국가가 아니라 독립된 공법상의 기구들이 관장

• 연금부문에서 민영화와 급여의 분화, 부과방식연금과 적립방식연금으로의 분화가 일어났음

•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공존, 정부와 민간이 재정을 분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음

• 가족수당이 삭감되고, 극빈층을 위한 공공부조가 신설되었음

• 사회적 케어서비스의 민영화와 시장화가 이루었음. 

 

•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민간 부문과 비영리조직도 생겨났음.

 

 

 

4) 동아시아 복지모델

 

• 동아시아 모델을 명명한 사람은 jones(1993) 정부의 적립방식의 사회보험을 선호함 

 

• 정부가 사회보장펀드를 직접 관리함

• 사회보장펀드에 적립된 자금을 사회 인프라 건설비용으로 전용함 

 

• 사회보험이 지역 및 직업 집단별로 엄격히 분리 운영하였음 

 

• 사회복지에서 가족의 책임을 강조함

• 시장의 사회복지 역할은 제한적임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