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금제도의 생성과 발전
1) 연금제도
- 노령,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이유로 소득중단이나 상당한 정도의 대한 대비책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장기적인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임(ILO,1884)
- 연금제도는 산업화로 인하여 야기된 퇴직근로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음
- 우리나라연금제도는 1960년대 공무원연금의 도입을 효시로 하였음
2) 국민연금의 연혁
1973. 12.24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86.12.31 국민연금법 제정(구법 폐지)
1988.01.01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 이상 사업장)
1992.01.01 5~9인 사업장에 대한 당연적용 확대실시
1994.04.01 특례노령연금 실시’1995.07.01 농어민연금 실시
2001.07.01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임의적용사업장으로 확대
2003.07.01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당연적용 확대
2007.07.01 제2차 국민연금제도개혁,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2008.01.01 완전노령연금 지급
2014.07.01 기초연금제도 시행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의 재직기간.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 (연계법 제1조)
- 국민의 노후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연계대상 기간의 종류
- 국민연금가입기간
-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 사립학교교직원으로서의 재직기간 군 복무기간
-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의 재직기간
2.국민연금의 개요
1) 의의
-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에 달하거나 장애, 사망을 당하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능력 상실 시에도 기본생활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마련된 제도임
2) 목표 : 소득보장 / 보편주의 / 소득재분배
3) 필요성
-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는 부양을 받아야 할 노인인구를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음
-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화됨
- 산업화 도시화로 각종사고 등이 증가하여 사망 및 장애의 위험이 높아짐으로써,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안정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게 됨
4)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연금의 가입대상이 됨
- 초기에는 공무원과 군인에게만 적용되었다가 산업노동자에게로 확대되었고 나중에는 모든 봉급생활자로 확대되었음
- 가족종사자, 가사종사자, 일일노동자, 농업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직업집단은 관리 운영의 곤란 때문에 제도의 초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적용제외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
|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함 - 특례적용 :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음. -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 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국민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지역가입자 |
|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타 공적연금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 별정우체국직원 - 노령연금.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임의가입자 |
| -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음 |
| 임의계속가입자 |
| -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음. -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기준소득 월액의 9%전액 본인부담)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 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③ 기타임의계속가입자 :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
| 외국인가입자 |
| -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의 의의 : 국가 간의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당사국의 연금 제도 간에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당사국 국민에게 서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① 이중가입배제(단기간동안 협정상대국에서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국 중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만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② 가입기간 합산(연금가입기간이 양국으로 분리되어 20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함) ③ 동등대우(연금수급권 취득, 급여지급 등 법령 적용에 있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 ④ 급여송금보장(연금 급여를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함) |
5)보험료
연금보헙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
| -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됨 - 2019.7.1.부터 2020.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2만원과 486만원임 - 2020.7.1.부터 2021.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2만원과 503만원임 |
| 보험료율 |
| * 사업자가입자 -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음 |
| 사업자가입자 농어업인에 대한보험료보조 |
| -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95년부터 농어업에 종사 하는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50% 범위 내에서) |
| 보험료 산정의 문제점 |
| - 보험료징수에서 상한선 이상의 소득자에게 동일한 보험료가 징수되고 있어 고소득자에게 유리함. - 근로소득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고소득자의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효과적 방법을 찾아야 함 |
3.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와 수준
1) 급여의 구성
- 국민 최저소득을 장기적으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 급여수준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이 40년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종전의 70~40%받음.
2007년 개정하여 2008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감소하여 2028년 이후에는 40%를 받도록 함
2) 급여의 수준
- 연금급여액 = 기본급여액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이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말함(지급률 100%)
- 균등부분 :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며 군 복무기간의 가산과 출산장려 가산기간을 추가하여 계산함
- 소득비례부분 : 자신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에 비례함 가입기간비례부분
20년 초과 시에는 1년마다 5%씩 지급률 증가
- 군복무.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의 추가산입 :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6개월의 기간을 추가하여 더함
- 부양가족연금액 : 연금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일정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함
4) 급여의 종류
| 연금 급여 | 일시금 급여 | ||
| 노령 연금 | 노령 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기초가 되는 급여 |
반환 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 장애 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사망 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강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 유족 연금 |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 |
- | |
4. 기초연금
1)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2014년 5월에 제정되었음. 2007년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의 명칭과 내용 일부를 개정한 것임
- 기초연금 재정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니라 조세로 조달됨
<공적연금 유형>
| 선별주의 | 선별주의 | |
| 조세방식 | 뉴질랜드의 노령수당 | 한국의 기초연금 |
| 보험방식 | 한국의 국민연금 | 호주의 기초연금 |
가. 기초연금수급대상
- 한국 국적으로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 국가가 정한 기준액 보다 적은 소득(재산 환산 소득 포함)을 가진 노인이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다름
나. 소득평가액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한것 임
월 소득평가액=(0.7 * (근로소득-60만원)) + 기타소득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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