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개관 (1)

1.의료보장의 의의

 

-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전체가 모든 국민에게 마련해 주는 포괄적 사회보장체계 중 하나임

- 질병과 상해에 따른 건강상의 곤란 및 그에 따른 생활상의 곤란에 즈음하여 현물급여로서의 의료보험, 현금급여로서의 제 수당금의 급여를 통하여 이루어짐

- 사회적인 상호부조의 체제, 또는 국민건강의 유지.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들에 대하여 예방, 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등 의 공적 시책임

 

1) 의료의 기회균등을 확보하는 이유

- 각국 의료보장의 내용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좌우됨. 

 

- 산업화의 초기, 중기의 단계에서는 전염병 등 사회적 영향이 질병에 대한 공중위생적인 시책이 중시됨에 따라 그곳에 많은 의료자원이 배분됨.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이 사회문제가 됨

 

- 각국의 사회.경제체제와 역사적.문화적 특성에 기인함 (자유주의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등)

 

 

2. 의료보험제도의 형성과 건강보험

 

- 1963년 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법적 바탕으로 마련하였으나 처음에 임의가입제로 출발하여 실효를 얻지 못했음

- 1970년 개정 의료보험법은 강제가입제도로 전환하였으나 실효를 얻지 못하다가

 
- 1977.7 개정 의료보호법은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부터 강제가입 대상으로 하여 비로소 의료보험제도가 첫 발을 내딛게 되었음

 

 

 

 

3.의료보장의 이론적 배경

 

1)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 사회제도는 사회구성원의 투쟁과 합의에 의해서 형성됨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강조하는 이론이 기능주의(파슨즈) 

· 사회는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사회적 제 문제는 각 제도나 구성원의 사회적 부적응에서 나온다고 보고 기존의 제도를 점차 수정해간다는 것임

- 투쟁을 강조하는 이론이 갈등이론(마르크스) 

· 의료통제에는 합의와 갈등의 요소가 혼재해 있으며 구성요소의 이익에 따라 합의를 하기도 하고 갈등을 유발하기도 함

 

2) 평등주의와 능력주의

 

평등주의	능력주의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차이가 없는 기본적 필요만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필요 충족은 각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위임한다는 것 (영국)	소득과 사고위험에 따라 급여와 반대급여에 차이를 두는 것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 의료보장의 유형

 

보편적 사회화형

-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의료의 혜택을 제공함      - 정부의 세입을 재원으로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함.        - 공적 건강서비스를 택하는 보건서비스형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이에 속 함      -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각자 필요한 만큼의 의료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이상으로 하여 정부세입 의존적 조직을 가지고 있음.      - 병원은 정부소유인 경우가 많으며, 병원근무의들은 일정봉급을 받음      - 교육, 의료, 실직 등 사회보장에서 다루어야 할 분야를 크게 중요시하여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꾀하는 나라들임      -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라는 문제가 있음 영국, 뉴질랜드, 이탈리아, 덴마크, 캐나다 등      - 영국의 경우 수술시 순번을 기다리는 waiting list 제도와 낮은 의료혜택으로 불만이 높음

사회보험형

- 갹출제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 보편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함, 의료서비스는 기여금에 비례하지 않음      - 의료수가는 보험공단이 지급함      - 갹출능력이 없는 저소득자는 의료부조의 적용을 받게 됨      - 의료보험이 완비되더라도 의료자원의 지역배분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의료의 기회 균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됨      -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공공부조형

- 생활빈곤자에 대한 자산조사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무료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의료급여가 이에 속함

자유기업형

-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만 의료보장을 시행하고 스스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보험에 맡기는 방식을 말함      -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사의 재량권이 최대한 부여됨      -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의료보험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2010년 확정됨.        의료보험의 의무가입 조항이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또 다시 긴 논쟁의 세월을 보내다가 2014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게 되었음        [ 미국의 경우 ]       고령자에게는 의료보험       저소득층에게는 의료부조       능력이 있는 국민들에게는 사보험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