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장 적합한 답 1개만을 고르시오. |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51.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제정한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지체없이 대통령이 공포한다.
④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5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령은 업무소관 부처의 장관이 발한다.
②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
⑤ 국민연금법 시행령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상위의 법규범이다.
53. 다음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률은?
① 장애인복지법 ② 사회복지사업법 ③ 고용보험법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조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56.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7.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어떤 용어에 관한 정의인가?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① 사회서비스 ② 공공부조제도 ③ 사회보험제도
④ 평생사회안전망 ⑤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5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③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등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① 국민연금공단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근로복지공단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⑤ 한국산업인력공단
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의 날은?
① 4월 20일 ② 6월 5일 ③ 7월 11일 ④ 9월 7일 ⑤ 10월 2일
<정답 및 해설>
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해당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시ㆍ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④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지진에 의한 물적 피해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3. 의료급여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 ㄱ )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 ㄴ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① ㄱ: 2, ㄴ: 3 ② ㄱ: 3, ㄴ: 3 ③ ㄱ: 3, ㄴ: 5 ④ ㄱ: 5, ㄴ: 3 ⑤ ㄱ: 5, ㄴ: 5
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된다.
② 기준 중위소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고시한다.
③ 주거급여는 여성가족부소관으로 한다.
④ 보장기관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65.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②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③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6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전화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정폭력상담
②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③ 가정폭력관련 법률자문 및 가해자조사
④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 보호
⑤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6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 ㄱ )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 ㄴ )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 ㄷ )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① ㄱ: 5, ㄴ: 3, ㄷ: 2 ② ㄱ: 5, ㄴ: 3, ㄷ: 5 ③ ㄱ: 7, ㄴ: 2, ㄷ: 2
④ ㄱ: 7, ㄴ: 2, ㄷ: 3 ⑤ ㄱ: 7, ㄴ: 2, ㄷ: 5
6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무보수성 ② 비집단성 ③ 비영리성
④ 비정파성(非政派性) ⑤ 비종파성(非宗派性)
69.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ㄴ.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ㄷ.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ㄹ.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70.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⑤ 기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및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1.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노령연금 ② 장애연금 ③ 유족연금
④ 반환일시금 ⑤ 장의비(葬儀費)
72.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의 장은 친권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친권자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⑤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 있다.
73. 다음은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이직일 이전 ( ㄱ )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 ㄴ )일 이상일 것 |
① ㄱ: 6, ㄴ: 90 ② ㄱ: 6, ㄴ: 120 ③ ㄱ: 10, ㄴ: 180
④ ㄱ: 18, ㄴ: 120 ⑤ ㄱ: 18, ㄴ: 180
<정답 및 해설>
74.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⑤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75.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④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⑤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 2018년 16회 문제풀기(정답표시없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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