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_16_3-3-58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8년 16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③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등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해설>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 -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https://ocsc.tistory.com/9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