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_16_3-3-56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8년 16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6.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①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2

사회보장기본법

https://ocsc.tistory.com/952

사회보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