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_16_3-3-55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8년 16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조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조정한다.

→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7.8]]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2

사회보장기본법

https://ocsc.tistory.com/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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