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_16_3-3-54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8년 16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①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위원의 임기 : 2년, 공무원은 그 재임기간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2

사회보장기본법

https://ocsc.tistory.com/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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