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_16_3-3-51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8년 16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1.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제정한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지체없이  대통령이  공포한다.
④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해설>

①   법률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제정한다. → 국회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③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지체없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정부로  이송  되어  15일  이내에  공포되고,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 공포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75

법의 특성과 기능/사회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