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_16_3-3-52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8년 16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령은  업무소관  부처의  장관이  발한다.
②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
⑤   국민연금법  시행령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상위의  법규범이다.

 

<해설>

①   시행령은  업무소관  부처의  장관이  발한다. → 사회복지 법원으로서의 명령은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장관령)으로 나누어짐.

②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총리령/명령에는  제정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눌  수  있음.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 → 시행규칙(장관령)

⑤   국민연금법  시행령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상위의  법규범이다. → 시행규칙보다 시행령이  상위의  법규범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77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