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 (88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본 사회복지 - 역사적 전개 1. 일본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사회복지 가. 「건강보험법」 제정 - 일본에 처음 도입된 사회복지제도인 노동자 대상 「건강보험법」이 제정됨(1922) - 1938년 노동자 이외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구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됨 - 건강보험 도입은 서구에 비해서 늦었지만 자영업자와 전업주부 등 지역가입자 대상 건강보험은 일본이 앞서 그 의의가 적지 않음 -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한다는 국민개보험 구상의 기초 작업이 일찍이 실현됨 나. 「선원 보호법」 제정 - 선원이라는 특수한 직종의 노동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 사회보장을 제공함 - 내용 :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행방불명수당 - 선원 보험은 선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ILO 조약 및 .. 스웨덴 사회복지 - 변화 1. 1976년 이후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1) 스웨덴 복지국가 환경의 변화 가. 수출 의존적 정책 - 1995년에 유럽연합의 정식회원국이 되었음 : 유럽연합에 가입함에 따라 재정긴축을 요구를 받음 - 경제의 세계화 : 금융자율화, 기업과 경제 단위별 수익률의 격차가 커짐 - 스웨덴의 노사합의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짐 : 근로자기금제도(사민당, 노동조합총연맹 vs 야당, 사용자측) 2) 1976년 사민당의 집권 실패 가. 제한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유효수요 유지 - 1932년 이후 44년 만에 집권을 실패함 나. 1979년 다시 집권한 보수연합정부는 경제 및 사회정책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추구함 - 1980년 : 가족수당 삭감(첫 번째 긴축법안) - 1981년 : 상병급여의 소득대체율을 9.. 스웨덴 사회복지 - 복지국가의 확립 1. 렌-메이드네르 모델 1) 배경 가. 수출 의존적 정책 -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 나. 케인즈의 경제정책 - 노동비용 증가의 영향(고임금/고복지비용) - 수출경쟁력 저하와 실업 2) 내용 가. 제한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유효수요 유지 - 한계 기업 퇴출 나. 연대임금정책 (동일노동 동일임금) - 고이윤기업의 임금인상을 통제해 가격상승 억제 다. 노동시장정책 - 실직자의 생계보장 (소극적) - 실직자의 생산성 향상 (적극적) 3) 효과 가. 산업합리화 유도 및 기업혁신 - 연대임금 부담이 어려운 한계기업 퇴출 - 성장산업으로의 실직자 재배치 : 노동시장정책 (생계보장/생산성 향상)의 효과 - 완전고용 유지 :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성과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 내용 - 노동시장위원회에 의해 .. 스웨덴 사회복지 - 복지국가 모델의 탄생 1. 스웨덴 사회복지발달의 전사와 최초의 사회복지제도 1) 스웨덴 사회복지발달의 전사 가. 지리적으로 유럽의 북부 변경에 위치해 외적의 침략과 지배로부터 자국을 방위할 수 있었음 - 지난 300년 동안 자국의 영토에서 전쟁을 치른 적이 없음 - 무장 중립노선 견지(1, 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지 않음) : 전쟁 후 전쟁 특수가 스웨덴 경제의 붐을 가져옴 나. 봉건제도가 없었음 - 자유농민의존속(중세부터 현대까지) - 자주적이고 안정된 농민들은 과격한 사회적 분쟁이나 충동을 선호하지 않았음 다. 개신교를 국교로 결정해 종교적 통합을 이룩함(1960년대) - 개신교가 국교로 수립되어 향후 여성-친화적인 복지국가이자 사회적 서비스국가로 발전하는 여건이 마련됨 2) 최초의 사회복지제도 가. 1762년 「빈민법」,.. 프랑스 사회복지 - 위기 와 변화 1. 복지국가로서 프랑스의 위기와 최근 변화 1)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가.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내용 - 2010년 사회보장 제정의 적자 문제가 정점에 달함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세대 간 연대를 근간으로 하는 부과방식을 채택함 - 법정 정년을 연장함 : 60세 →62세 나.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성과 -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자 축소 : 법정 퇴직연령의 연장으로 사실상 연금지급 기간을 줄이고 연금지급 총액을 줄임 - 성별 연금격차를 해소함 : 법정퇴직 연령의 상향조정(2010)과 장기근속자의 조기퇴직 조치(2012) 등이 상대적으로 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여성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임 다.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당면과제 - 다양한 레짐 간의 상이한.. 프랑스 사회복지 - 제도 및 사상 1. 프랑스 사회복지제도 및 사상 1) 제3공화정의 사회적 현황과 특성 가. 현대 국가로서의 프랑스가 탄생되는 시점 - 프랑스 대혁명에서 구체화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공화주의가 국가제도의 차원에서 실현되고 확립되는 시기임 나. 교육혁명의 시기 - 기존의 기독교 교육에서 벗어나 공화주의 이념에 입각한 교육이 시행됨 - 전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의무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함 다. 복지개혁 - 사회복지제도들이 정착한 시기임 - 제3공화정의 정책과 제도들은 이후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제도로 계승, 발전함 라. 벨 에포크(아름다운 시절) - 세기말적 분위기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는 시기 - 다양한 이념이 생겨나고 미래사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충만했던 시기 2) 공제조합의 발달 가. 무산.. 프랑스 사회복지 - 역사적 전개 1. 프랑스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1) 자선의 시대 가. 빈곤과 빈민집단에 대한 사회의 개입 - 빈곤과 빈민집단에 대한 사회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 전파 이후로 알려짐 - 중세시대 사회보호의 기본단위 : 교구 - 빈민과 부랑인은 사회로부터 환영 받는 존재였음 : 빈민과 부랑자는 순례자들과 동일시됨 : 모든 교회와 수도원에서 적극적으로 환대함 나. 자선의 논리 - 자선 : 종교적 동기에 의해 빈민을 돕는 것을 말함 - 돈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빈민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함 - 중세시대는 빈민과 빈민집단을 적극적으로 보호함 - 부자가 빈민을 도와줌 → 빈민이 신에게 기도함 → 기도를 들은 신이 부자를 구원 2) 공공부조의 시대 가. 절대왕정시기 - 16세기 : 상공업의 부활과 절대왕권의 대.. 독일 사회복지 역사 - 개혁 1. 독일 복지국가 개혁 1) 노동시장제도의 현황과 노동-복지제도의 개편 가. 독일 노동시장의 특징 - 고숙련 생산전략, 산업별 노사관계, 장기고용, 고용에 기반을 두고 기여 관련성이 높은 비스마르크 복지모형 - 노사 간 교섭 : 산업 차원의 단체협약을 바탕을 두고 있음 - 기업차원 : 직장평의회(노동자 대표)와 경영자 간 협상을 거치는 공동결정제도를 운영해 왔음 - 해고규제의 엄격성 : 「해고제한법」 -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용자는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산업체의 단체협약 효력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협약효력의 자동확장제도로 인해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음 나. 독일 노동시장의 도전 제기 - 독일 통일의 충격 : 구 동독지역을 연방공화국에 통합하는 일은 훨.. 이전 1 ··· 106 107 108 109 110 1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