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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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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문제 해결방안과 사회복지적 대안 1. 장애인복지 정책의 문제 및 해결방안 1) 소득보장 문제 및 해결 방안 - 문제점 ①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소득 ② 사회보험에 의한 낮은 소득보장(낮은 국민연금 가입비율) ③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 장애수당 수준이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지불 부족 - 해결방안 ①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의 급여수준 현실화 ② 장애연금제도 시행의 정착화, 장애유형별 추가비용 고려 ③ 비기여법정 질병급여신설 2) 의료보장 문제 및 해결 방안 - 문제점 ① 국립재활원 의료서비스 인프라 부족, 병상부족, 만성적 대기 ② 장애 관련 의료인력 수도권 집중 ③ 일반 병원의 장애인 진료 유인책 부재 - 해결방안 ① 재활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 ② 지역 보건소에서의 재활치료 활성화 ③ 국가적 차원의 재활인력 양성 및 수급..
장애인복지의 현황 1. 장애 문제의 현황 1) 장애인 인구 현황 2) 장애인 문제의 현황 가. 일상생활 지원문제 - 일상생활에서 타인 도움 필요 - 도움 제공자의 유무 - 주요 도움 제공자 : 배우자, 부모, 자녀 - 여성장애인의 욕구 : 임신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자녀양육지원 서비스,활동지원 서비스 나. 사회생활 및 차별의 문제 - 외부활동 불편 : 편의시설, 외출 동반자, 의사소통, 주위사람들의 시선 등 - 장애로 인한 차별 :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보험제도 등 - 장애인 차별금지법 : 모니터링 강화, 인식개선 다. 경제적 문제 - 장애인 가구의 낮은 월평균 소득 - 장애인 가구의 낮은 월평균 지출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 의료비, 교통비 -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 ..
장애의 개념과 분류 1.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환점 1) 세계 가. 2차 세계대전 :전쟁 상해자에 대한 구호와 재활에 긍정적 - 인간의 권리와 의무 개념 - 사회연대와 평등 - 국가의 책임에 대한 가치관 변화 나. 이후 변화 - 1960년대 : 장애인 권리에 대한 논의 전개 - 1975년 : 장애인 권리선언 결의(UN)→ 회원 국가들에게 권고 →각 국 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정책 발전 2) 우리나라 - 1988년 올림픽 - 1989년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심신장애자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 1990년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2008년 : 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5년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 그리고 교유, 경제, 사..
한국 사회복지 - 현재(2) 1.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및 중앙·지방 정부 간의 협의·조정 제도화 - 2012년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개정됨 : 종전의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대해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평생사회안전망으로 규정함 - 2013년 중앙 및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시 협의 및 조정 2)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및 지역복지 활성화 -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주요 목표로 설정, 2007년부터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함 - 2014년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
한국 사회복지 - 현재(1) 1. 1990년대 말부터 달라진 사회적 환경 1)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는 고용불안과 실업사태에 대한 대처기제가 부족한 우리사회의 한계가 드러남 - 실업부조 등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이 부재함 - 1996년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에게만 적용됨 - 자영업자, 실업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2) 경제적 여건이 악화돼 고도성장기와는 다른 경제 상황 전개 - 과거에는 경제성장에 따라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음 - 경제의 저성장, 탈산업화, 비정규직 증가, 소득분배 악화, 근로빈곤 확대의 악순환구조 3)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강조되기 시작함 - 이전 시기에는 소홀히 했던 보육정책, 여성의 일·가정 양립정책, ..
한국 사회복지 - IMF 이전 1. 제1, 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 1) 제1공화국의 사회복지시책 가. 「후생시설설치기준령」(1950), 「후생시설운영요령」(1951) - 열악한 육아시설의 설치기준 제시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지도감독에 대해 국가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나. 「군사원호법」(1950), 「경찰원호법」(1951), 「공무원연금법」(1960) - 상이군인과 상이경찰에 대한 국가적 보훈 정책의 일환 - 정치적 혼란과 체제경쟁 속에서 공무원의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 - 민간기업에 비해 보수가 적었던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려한 조치임 2) 제2공화국의 사회복지시책 - 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 붕괴된 후 출범하였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병으로 짧은 기간..
일본 사회복지 - 위기와 변화 1. 복지국가로서 일본의 위기와 변화 1) 경제 여건과 소득분배 구조 가. 경제성장의 약화 - 전통적 노동시장의 기능 저하 및 분배가 약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약자층이 증가하는 상황임 - 당면 과제 : 경제 촉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 - 사회보장의 역할 : 장래에도 안정적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성장과 사회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적 과제임 나. 노동개혁 - 전통적 고용관행 : 종신고용, 연공서열 - 고령자나 여성과 같은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기 어려운 계층의 노동참여를 방해하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여겨짐 - 정규직에 대한 연공서열적인 임금의 변화 : 과도한 임금을 억제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도 줄일 수 있..
일본 사회복지 - 제도 1. 일본 주요 사회복지제도 1) 공적연금제도 가. 1986년 기초연금 도입 - 제도별 가입자 간 연금 불공평 해소의 시발점이 됨 - 피용자의 무소득 배우자(제3호 피보험자)에게 기초연금수급권을 허용함 → 맞벌이와 외벌이 부부의 은퇴기 연금격차를 줄임 나. 긴 기간을 두고 피용자연금제도를 하나로 통합함 - 1985년 개혁 :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으로 구분하여 제도 간 통합의 기반을 구축함 - 단계적 준비를 거쳐 두 제도를 통합함(30년 후) - 단계적 일치를 통한 연금 불평등 해소라는 정책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한 점이 평가될 수 있음 다. 모든 공적 연금이 100년 후 시점에도 특단의 정부재정지원이 없이도 독자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고령화, 장수화가 지속되더라도 그간의 개혁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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