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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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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에서의 인권침해와 실천지침 4.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실천 지침 ■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인권침해 1)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주요 인권침해 사례 ■ 비자발적 입원제도 및 강제입소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므로 입소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인정받 지 못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높음 -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 원리를 침해하는 인권 논란 · 신체의 자유 : 신체의 안정성의 자유와 신체활동의 임의성의 자유로 구분 · 적법절차의 원리 :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절차에 의해서만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 ■ [법률에 명시한 강제입소 규정] - 대부분의 법률은 입소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강제입소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
인권 관련법 및 국제협약 3. 인권과 관련된 법, 국제선언 및 협약 ■ 인권(Human Rights)의 개념 -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생래적, 천부적 권리’ 혹은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2009) -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 1호) ■ 인권 -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생래적 자연권 ■ 기본권 - 국민이 향유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법으로 보장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 ‣ 개별적인 기본권 :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적 참정권(복지권) · 복..
인권과 사회복지 1. 인권의 개념 ■ 인권(Human Rights)의 개념 -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생래적, 천부적 권리’ 혹은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2009) -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제 1호) ■ 인권(Human Rights)의 성격 -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다. - 인권은 보편적이다. -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상의 것이다. - 인권은 상호 불가분성이다. - 인권은 책임을 동반한다. -..
죽음에 관련된 윤리(2) 2. 죽음에 관련된 윤리 1) 생명 중단의 결정 : 안락사 및 도움에 의한 자살 ■ 안락사(euthanasia) : ‘편안한 죽음’ - 삶을 마감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행동을 의식적이고 고의적으로 행하는 것 -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보다 훨씬 이전에 생명을 마감시키며, 질병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죽음으로 존엄사와 의미가 다름 ⇨품위있게 죽음을 맞을 권리(right of death)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루어짐 ■ 안락사 조건(World Medical Association, 2005) - 대상자는 결정능력이 있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치유가 불가능한 병을 앓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삶을 마감해 달라는 자발적 요청을 해야 함 - 대리인은 대상자의 상황과 죽..
죽음에 관련된 윤리(1) 2. 죽음에 관련된 윤리 1) 생명 중단의 결정 - 존엄사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안락사와 생명연장 장치의 제거, 도움에 의한 자살 등으로 생명중단에 대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 생명중단의 결정에 대한 개념이 명료화되지 않아 생명중단 결정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음 ■ 존엄사(death with dignity) - 품위있는 죽음 ‣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 의학적 치료가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연장치료를 중단한다 하더라도 그 치료의 중단으로 생명이 더 단축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무의미한 연명치료 ..
의학기술의 발달 1. 의학기술의 발달 - 의학기술의 발달로 장기 이식, 체외 수정 등의 생식보조기술, 유전자의 비밀이나 유전자 조작, 클론, 배아에 의한 재생의학, 생명연장 시스템 등의 활용 사례 많아지고 있음 - 생명윤리의 범위 확대와 그에 따른 새로운 윤리적 문제 야기됨 ‣ 생명윤리학(Bio Ethics) -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하여 그것이 인간에게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검토하는 학문 ■ 첨단의학기술 발달의 특징 (일본인지증케어학회, 2011) - 생명 조작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큼 - 일반의료에서의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서 장기, 정자, 난자 등의 제공자나 혈연자, 가족에게 관련된 유전정보까지 명확히 해야 함 - 인간의 출생과 죽음, 자식 관계 등 가족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사회적 가치관에 따..
연구대상자의 권리보호 5. 연구대상자의 권리보호 ■ 연구 참여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Rubin & Babbie, 1997) 1) 연구내용에 대해 밝히기 ■ 연구 참여자 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자임을 알림 - 관찰방법으로 자료수집 할 경우 조사자로서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이용 하는 경우 ‣ 호스피스 병원에서 클라이언트의 경험을 알기 위해 연구자가 병원직원에게 신분을 감추고 클라이언트인 척 하는 경우 ‣ 자기보고식 심리검사나 설문 응답시 사회적 바람직성 때문에 솔직하지 못할 경우 ‣ 연구목적을 모두 노출하기 어려운 경우 ‣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응용 가치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확인해야 함 ‣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만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 수행 가능함 ‣ 연..
연구윤리 지침 및 관련 법안 3. 연구활동의 스펙트럼 ■ 바람직한 연구활동 ■ 바람직하지 못한 연구활동 ‣ 연구부정 행위 - 연구자가 속임수, 자기기만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 자신은 물론 그가 속한 연구 공동체와 국가 사회에 심각한 해로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연구윤리에서 벗어난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의도적일 때 · 위조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것으로, 근거가 없고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속이기 위한 것 · 변조 과학연구를 시행하여 얻은 연구자료를 선택적으로 변경하거나,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에서 불확실한 것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과학적 또는 통계학적 검증 없이 일치하지 않는 연구 자료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것 · 표절 텍스터 표절 : 원저자의 승인 없이 또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그대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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