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및 관련 법안(2)
2. 차별금지 및 관련 법안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기회의 평등한 접근 보장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07년 4월 제정, 2008년 4월 시행 (미국 1990년, 호주 1992년, 스웨덴 1999년, 독일 2002년 제정)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차별행위 금지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 배제, 불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 금지 ‣ 형식상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금지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금지 ‣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불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행위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