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조사, 평가 윤리

1. 사회복지 조사 및 평가 윤리

 

- 사회복지는 연구를 통해 검증된 이론과 모델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실천을 해야 함

 
- 따라서 개입방법과 실천모델에 대한 연구와 검증 및 사회복지 욕구조사와 기관의 프로그램 평가 중요함

-  개입  효과  입증을  위해  클라이언트나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게 됨

- 연구 및 조사를 위해 임상적 실천의 평가, 욕구의 사정, 프로그램 평가,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 경험적 조사와 연구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필요로 함
⇨ 연구조사에 대한 지식 및 조사와 평가에 관련된 윤리적 이슈에 대한 인식 필요함
⇨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조사, 평가 관련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에 대한 기준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 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미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2008) 

 

 

 

 

■  사례

 

[극단적으로 연구의 이익을 위하여 연구참여자를 희생시킨 사례]  커틀러박사, 1940년대 중반 매독, 임질균 인체 주입 : 자국 재소자, 흑인 실험도 주도…” 미국 연구진이 지난  1940년대 말 과테말라에서  진행한 매독 의학실험의  실상이 밝혀 졌다.   독일  나치나  일본군이  제2차  대전  시기에  진행한  인체  실험  못잖게  잔혹한  이 실험은, 미국 의학사의 어두운 과거를 또 한 번 들춰내고 있다.  이 실험의 뒤에도 어김 없이 ‘죽음의 천사’ 존 커틀러 박사가 있었다.  지난 해 10월 과테말라 실험에 관한 증거가 나오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조사위 원회 구성을 명령했다.  조사위가 발표한 중간보고서는 충격적인 실험의 수법과 연구진 의 도덕 불감증을 드러냈다. ...... 중략 ...... - 이 실험은 ‘싱싱 교도소 실험’, ‘터스키기 실험’ 등과 함께 미국의 비윤리적 인체실험 역사의 하이라이트다.  - 과테말라 실험 조사위원회 소속 하버드 의대 쿠체를라파티는 “커틀러는 실험이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강행했으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철저하게 의학발전을 최우선으로, 인명의 소중함은 두 번째로 놓았다”라 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과테말라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표명했고, 과테말라도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실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현재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고소 준비 를 하고 있다.

 

■  논의점

- 연구윤리가 왜 필요한가?

- 연구의 장기적 이득이 특정한 윤리적 규범을 어기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 연구목적이 연구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인권과 윤리원칙 준수에 대한 교훈을 남김
⇨사회복지사는 취약한 위치에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함

■  연구 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고려할 사항

-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할 만한 가치와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 다른 방법은 없는가?

- 연구가 과학적으로 타당한가?

‣ 실험방법이 설정된 목표에 적합한 것인가? 

‣ 연구대상자가 적합한가?
‣ 연구대상자가 받을 고통이나 위험요소가 연구의 기대 성과보다 큰 것인가?

■  윤리적인 판단 필요함

- 조사연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해야 하는 가?

-  클라이언트의 인권침해가  있더라도  조사연구의 결과가  장기적으로  클라이언트 집단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므로 계속 정보를 알아내고자 해야 하는가?

■ 연구목적이 연구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 관련 전문가로부터 연구의 윤리성에 대한 자문 구해야 함
- 연구 윤리위원회를 형성하여 연구수행에 관련한 윤리적 판단을 도와야 함 

 

 

2. 연구윤리와 연구진실성

 

■  연구윤리(research-ethics)

- 연구의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바람직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 연구내용의 윤리, 연구절차의 윤리를 포함함

-  인간대상  연구윤리의  경우  합리성을  통한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간의  공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분위기가 중요함

■  연구윤리의 기능

- 무엇이 옳은 연구 방향인지를 잘 모르거나 혼란스러울 때, 연구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바람직한 방향을 안내해 줌

- 연구부정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로부터의 유혹을 떨쳐 버리게 함으로써 연구자가 진실하고, 당당하게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윤리의 확립이 학계와 문화계에 고질화된 윤리 불감증, 편법주의, 양적 업적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여 연구에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개인의 품격 및 사회 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연구진실성(research-integrity)

- 연구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부주의나 잘못된 지식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인 오류나 위조, 변조, 표절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객관성과 정확 성이 확보된 것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