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에서의 인권침해와 실천지침

4.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실천 지침

 

■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인권침해

 

 

1)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주요 인권침해 사례

 

 

 

 

 

 

 

■  비자발적 입원제도 및 강제입소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므로 입소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인정받 지 못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높음

-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 원리를 침해하는 인권 논란

· 신체의 자유 : 신체의 안정성의 자유와 신체활동의 임의성의 자유로 구분
· 적법절차의 원리 :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절차에 의해서만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

■  [법률에 명시한 강제입소 규정]

- 대부분의 법률은 입소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강제입소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 행정기관의 장의 결정이 있을 경우

 

 

 

1)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주요 인권침해 사례 : 법률에 명시한 강제입소 규정

 

 

 

 

 

■  후의 인권강제입소

 

구분	내용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입소기간 및 당사자의 퇴소 신청 가능 여부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음
아동보호 시설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까지 입소
부랑인선도시설	시설장이 월 1 회 이상 원생을 상담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퇴소 여부 결정
정신요양 시설	정신질환 증상의 진단을 위해 2주 이내의 기간이 허용되나 , 진단결과에 따라 계속입원 가능하며 , 입원 중인 자의 퇴원청구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

⇨ 입소기간이나 퇴소 신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 미비함

 

■ 사례

 

국가인권위 권고 사례(2/2)

 

■  치료과정에서의 인권치료과정에서의 인권

- 클라이언트는 의사나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의 상태 및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필요한 치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치료를 강행할 수 없음(국가인권위원회, 2009)

- 클라이언트의 치료거부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예) 클라이언트의 고지된 동의 없이 강제불임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 
→ 인간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침해 

 

 

2)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지침

■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 클라이언트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폭행, 강제노역, 성폭력, 강제구금, 외부와의 통신 제한, 종교 강요, 교육 제한 등 클라이언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노동력과 재산을 착취하는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

 

■  사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부랑인 수용시설에 새로 고용된 사회복지사 최씨는 시설 내에서 구타와 성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수백명이 시설에 입소해 있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직원이  원생을 폭행하거나, 먼저  입소한  사람이 나중에  입소한 사람을  폭행하는 ‘신고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원생 중 힘이 센 사람이 ‘조장’으로 정해지면 조장이 다른 원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원생들은 보호작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강제노역을 당하고 있으며, 일의 대가는 전혀 지급되고 있지 않았다. 시설 내에서는 특정 남성 직원이 여성 원생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사회복지사 최씨는 시설의 원생들의 인권이 침해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할 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  논의점

- 사회복지사 최씨는 원생들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폐쇄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을  어떻게  외부에  알리고  원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가?

■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날 경우

‣ 사회복지사  

- 지역사회를 근거로 하는 시민운동단체와 연계하여 시설 내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언론, 사법체계에 항의 및 제보할 수 있음

- 인권운동단체 및 지역시민운동단체와 연계한 조직적인 항의와 시위를 통해 인권침해 사건을 이슈화시킴으로써 
시설 원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구해야 함 

 

‣ 시민운동단체

-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자료수집 및 폭로,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 수행, 인권옹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및 이에 대한 입법화에 적극적인 역할 담당할 수 있음 

- 지역사회에서 복지 대상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 운동단체는  사회복지운동단체와  연대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시설  내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할 수 있음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