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사회복지

1. 인권의 개념

 

■ 인권(Human Rights)의 개념

-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생래적, 천부적 권리’ 혹은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2009)

-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제 1호)

■ 인권(Human Rights)의 성격

-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다. 

 

- 인권은 보편적이다.

-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상의 것이다.

- 인권은 상호 불가분성이다. 

 

- 인권은 책임을 동반한다.

- 인권은 사회 변화를 요구한다.

 

■ 인권 개념의 변화(UN Centre for Human Rights, 1994)

- 자유권과 사회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추적 개념임

- 20세기 들어 사회권의 등장으로 인간의 권리는 자유권과 더불어 사회권이 보장될 때 완성된다는 새로운 인식 싹트게 됨

- 사유재산권, 계약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이 국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표현되는 사회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국 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함

① 제1세대 인권(자유권)

억압에 저항함으로써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소극적 권리

② 제2세대 인권(사회권) 

 

사회정의의 실현,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사회, 경제, 문화생활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③ 제3세대 인권(연대적 권리) 

 

사회질서와 국제질서를 지키는 의무를 다함으로써 권리와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집합적 권리 

 

■ 인권의 범위

- 인권의 적용범위는 “모든 인간”이 되기에 보편성을 띄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모두를 포괄함

‣ 투표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 없는 무차별감금, 법률접근권,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 최소한도의 노동조건 등의 공민권 과 정치권 포함

‣ 노동권, 건강권, 주택권, 교육권, 경제노동권,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같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  집합적  차원에서만  성취 가능한  경제개발, 정치적 안정, 신선한 공기, 청결한 음료,무공해식품 등과 같은 환경권 포함

 

■ 사회복지 관련 인권

- 건강권 :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생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영양, 급식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주거권 :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 인간존엄권 및 경제,노동과 관련된 인권 : 인격권과 평등권,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정치,종교,문화생활권 : 정치 및 종교적 자유를 갖고,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 

 

-  교류,소통권  :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권리,  동료에게  존중받을  권리,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를 존중할 책임의 내용 포함

- 자기결정권 : 입,퇴소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서비스 선택 및 변경시의 자기 결정권, 정보통신 생활의 권리,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의 권리, 생활고충 및 불평처리에 관한 권리,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의 권리

 

 

 

2. 인권과 사회복지

 

■ 사회복지와 인권의 공통점

- 생명의 가치와 질,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평등, 비차별, 정의, 연대책임, 사회적 책임, 점진적 변화, 평화, 비폭력, 
인류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가치 강조

- 어떠한 사회복지제도라도 권리에 기초하지 않으면 축소되거나 철회될 수 있음. 따라서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제도를 만들고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활 보장과 발전을 제공하는 사회구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는 인권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음

■ 인권보호와 관련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

- 옹호자로서의 역할

· 클라이언트 개인이나 집단의 욕구 충족 및 권리 보장을 위해 지지하고 변호함

 ·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자원과 서비스를 획득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연결,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일을 진행하고 대변함
·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입장 대변, 인권 옹호 

 

- 중재자로서의 역할

· 미시, 중범위, 거시체계 사이의 논쟁이나 갈등 해결, 견해가 다른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의사소통 향상, 타협 지원
· 국가가 공적 활동 수행 중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할 경우 개인과 국가, 다른 권력 간의 관계 중재로 인권과 관련된 갈등 상황 해결해 나가야 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