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기술의 발달

1. 의학기술의 발달

 

- 의학기술의 발달로 장기 이식, 체외 수정 등의 생식보조기술, 유전자의 비밀이나 유전자 조작, 클론, 배아에 의한 재생의학, 생명연장 시스템 등의 활용 사례 많아지고 있음

- 생명윤리의 범위 확대와 그에 따른 새로운 윤리적 문제 야기됨

 

‣ 생명윤리학(Bio Ethics)
-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하여 그것이 인간에게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검토하는 학문

■ 첨단의학기술 발달의 특징 (일본인지증케어학회, 2011)

- 생명 조작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큼

- 일반의료에서의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서 장기, 정자, 난자 등의 제공자나 혈연자, 가족에게 관련된 유전정보까지 명확히 해야 함

- 인간의 출생과 죽음, 자식 관계 등 가족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좌우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 긍정적 효과 : 첨단 의학기술은 인류의 건강증진, 수명 연장에 기여함

 

- 부정적 효과 : 의학적인 문제 및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킴

 

 

 

 

 

1)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

■  죽음

- 죽음의 정의, 뇌사, 존엄사,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등의 문제

- 심폐소생술과 같은 생명 연장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 삶의 질, 가족의 부담 문제 등 발생

- 윤리적 문제 : 인공호흡기의 부착 여부, 뇌사, 안락사, 연명의료 결정 문제 등

■  삶의 과정

- 장기이식, 유전자 검사, 임상시험 등

- 떼어낸 신체 일부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과 여전히 인간의 한 부분이기에 처분이 불가하다는 입장 대립

- 윤리적 문제 : 신체 일부에 대한 소유자의 매매 허용 여부 등

2) 생명윤리

- 의학기술의 발달과 사회통념의 변화로 유전자 치료와 진단, 재생의료, 장기 이식이나  이와  관련된  뇌사,  죽음의  자기  선택  문제  등과  관련하여  생명윤리 (bioethics)가 이슈화되고 있음

■  생명윤리(bioethics)

- 생명 존엄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삶과 죽음에 관한 철학적, 종교적 입장,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의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다학문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

-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미국을 중심을 전개되었으며, 종양학자인 포터가 1970년 최초로 ‘생명윤리’ 용어 정의함

- 생명윤리학의 주요 영역 : 임신중절, 낙태, 안락사, 신체기관이식 등

 

 

 

■  사례

 

대가를 받는 임신에 관한 사례 불임부부에게 대리모 29명을 직접 알선한 현대판 ‘씨받이’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난자를 사고파는 브로커가 적발된 적은 있지만 대리모와 불임 부부를 직접 알선해 임신과정, 출산까지 도운 브로커가 검거된 것은 처음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브로커 정씨는 인터넷에 대리모 홈페이지를 개설, 불임 부부와 대리모 회원을 모집해서 총 11차례 불임 부부에게 대리모 29명을 연결해 주고 2억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불임 부부 남편과 대리모를 부부로 가장시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받도록 하거나, 남편과 대리모를 호텔 등으로 불러 정액을 받아 주사기를 이용해 대리모의 자궁에 주입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  논의점

- 상업적인 대리출산은 아이를 사고파는 행위이며, 임신과 출산을 돈벌이로 만들어  여성을  착취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여성의  출산  능력을  빌려주는  행위로 봐야 하는가?

- 만일 대리모가 출산 후에 아이를 넘겨주지 못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아이의 친권은 대리모 혹은 의뢰한 불임부부 중에서 누구에게 있는가? 

 

- 도덕적으로 대리 출산은 지켜져야 하는 계약인가?

- 대리 임신을 하기로 결정한 여성은 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내용인가?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