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에 관련된 윤리(2)

2. 죽음에 관련된 윤리

 

1) 생명 중단의 결정 : 안락사 및 도움에 의한 자살

■ 안락사(euthanasia) : ‘편안한 죽음’

- 삶을 마감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행동을 의식적이고 고의적으로 행하는 것

 

-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보다 훨씬 이전에 생명을 마감시키며, 질병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죽음으로 존엄사와 의미가 다름
⇨품위있게 죽음을 맞을 권리(right of death)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루어짐

■ 안락사 조건(World Medical Association, 2005)

- 대상자는 결정능력이 있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치유가 불가능한 병을 앓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삶을 마감해 달라는 자발적 요청을 해야 함

-  대리인은  대상자의  상황과  죽고자  하는  욕구를  알고  있으며,  그  사람의  삶을 마감하려는 일차적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며, 그 행동은 동정심에서 개인적 이득 없이 행해져야 함

■ 안락사 찬성의 윤리적 결정요인

- 자기생명에 대한 결정권은 환자 본인이다. 

 

-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삶은 가치가 없다. 

 

- 이미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 엄격한 절차로 남용을 막을 수 있다.

- 무의미한 의료행위의 의료손실을 막을 수 있다.

 

■ 안락사 반대의 윤리적 결정요인

- 인간생명에 대한 결정은 신의 영역에 속한다. 

 

-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 회복 불가능에 대한 판단의 불명확성의 요소가 있다. 

 

- 경제적인 취약계층에게 남용될 우려가 있다.

- 장기매매 등 상업적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 도움에 의한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 자살에 필요한 지식이나 수단 두 가지 모두를  고의 또는 의식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약물의  치사량  상담,  치사약물의  처방,  공급을  포함함  (World Medical Association, 2005)

‣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행위임

2) 생명 중단의 결정에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

-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나 시도가 오히려 환자의 고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음
⇨생명 존중의 가치와 삶의 질에 대한 가치의 상충에서 윤리적 문제 발생함

■ 생명중단의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

- 도움에 의한 자살이 신의 섭리에 어긋남

- 병의 상태가 말기라 하더라도 생사는 장담할 수 없음

- 삶의 질은 주관적인 것이기에 도움에 의한 자살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과 기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가짐

⇨윤리적 절대주의자
비록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환자의 동의 하에 생명 종결의 결정을 한다고 해도 이는 살인하지 말라는 사회적 통념의 규칙을 어기는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비윤리적임

■ 생명중단의 결정에 찬성하는 입장

-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음

- 무의미한 의료치료에 드는 비용과 가족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음 

 

⇨윤리적 상대론자
생명중단의 결정을 통해 환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죽음으 로 이끄는 행위라 하더라도 도덕적이라고 봄

 

3)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중단 관련 법률 (우리나라)

- 2016년 2월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공포

- 목적 :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

- 2018년 2월 시행

■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5개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수립

- 연명의료 중단 대상환자 판단 및 대상의료

- 환자의 의사확인 등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절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관리체계

- 비암성 말기환자까지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서비스 제공, 관리체계 확충

■ 연명의료 중단 대상환자 판단 및 대상의료

‣ 연명의료 중단 대상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① 회생가능성이 없고,
②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③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④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

‣ 연명의료 중단 대상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말기환자
대상질병	질병 제한 없음	암 , AIDS,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 만성간경변 등
확인	담당의사 +해당분야 전문의 1 인	담당의사 +해당분야 전문의 1 인
상태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출처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4)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지침

■ 사회복지사의 역할

 

- 클라이언트의 존엄성 존중

 

- 개인의 선택 존중

- 고통 받는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원조 방법 모색

- 고통 받는 개인과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돌봄(hospice care)을 통해 기존의 의료체계가 제공하지 못한 임종관리로 환자의 고통 완화 및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도움

- 세계보건기구는 호스피스를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 하고 있음

■ 호스피스란?

-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가 남은 여생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도우며,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NHO,1978)

■ 호스피스의 목적

-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의료체계와 적극적으로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며 임종을 자연스런 삶의 한 과정으로 수용하며, 말기환자의 존엄성을 고양시키고 그 가족의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킴

 
⇨호스피스는 죽음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통한  지지로 환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사회적 고통을 줄이는데 기여함
⇨다양한 학문을 배경으로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호 학문적 팀 활동을 통해 임종을 앞둔 말기질환자들에게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함

■ 생명종결 결정시 언급해야 할 문제(NASW, 1993)

- 비밀유지의 한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요인, 도움에 의한 자살을 금하는 주와 연방법 그리고 공공의 책임 가능성

-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다른 건강관리 전문가의 가치 사이에 가능한 갈등 

 

- 비용을 억제하고 건강보호 서비스 배분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압력의 문제 

 

- 가족에게 부담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말기 클라이언트의 걱정

-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제한

- 생명종결 결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요구

■ 완화치료와 말기치료에서의 사회복지실천 기준(NASW, 2011)

 

- 2011년 전미사회복지사협회는 전미사회복지사의 완화치료와 말기치료에서의 사회복지실천 기준을 제시함

· 전문적 사회복지실천 기준 및 전문적 준비와 발전에 대한 기준 규정하고 있음 

■ 완화치료와 말기치료에서의 사회복지실천 기준

- 윤리와 가치
- 지식
- 사정
- 개입 및 치료계획
- 자세 및 자기인식
- 역량강화와 옹호
- 문서화
- 학제 간 협동작업
- 문화적 능숙도
- 보수교육
- 수퍼비전, 리더십과 훈련

■ 사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갈등 사례   건강을 자신하던 75세인 박씨는 최근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큰 충격을 받았다.  경제 상황도 별로 좋지 않아, 두달째 입원해 있는 박씨는 병원비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   특히 간병을 전담하고 있는 아내는 당뇨합병증으로 건강이 더욱 나빠져 간병이 더 이상 어려운 상태다.  자녀들은 가능한 한 모든 의료적 방법을 사용하여 치료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경제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들은 얼마 전 직장을 퇴직했고, 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박씨는 가족이 자신 의 의료비로 인해 부담이 될 것을 걱정하고 있던 중 TV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뉴스를 보고 병원의 사회복지사에게 이에 대해 의논하고 싶다고 했다.

 

■ 논의점

- 사회복지사는 말기 환자인 클라이언트와 가족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 어떻게 윤리적 실천을 행할 수 있을까?

■ 생명종결에 대한 결정과 사회복지사가 따라야 할 지침(Congress, 1999)

- 사회복지사는 사망선택 유언과 건강관리 대리와 같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전지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클라이언트와  논의할  수  있어야 함

- 사회복지사는 모든 클라이언트가 건강관리를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클라이언트가 가능한 행동절차와 그에 따른 결과를 알리는 것이며, 클라이언트 스스로 생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있음 

 

-  사회복지사는  다른  건강관리  전문인과  연계자로서  행동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와 가족들이 다른 건강관리 전문인과도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사회복지사는 도움에 의한 자살과 소생시키지 말것 등 생명종결 결정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와 논의하는 것이 적절함

- 사회복지사는 생명종결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솔직함이 죽어가는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