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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21년 19회 정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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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_19_3-3-62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 ㄱ )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 ㄴ ) 하고 있거나 ( ㄷ )과 ( ㄹ )으로서 ( ㅁ )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① ㄱ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② ㄴ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③ ㄷ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비속 ④ ㄹ :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⑤ ㅁ : 대통령령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2021_19_3-3-61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1.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날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장애인의날4월 20일 ② 노인의날 10월2일 ③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19일 ④ 사회복지의 날9월7일 ⑤ 어버이날5월8일 ① 장애인의날4월 20일 → 장애인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 ①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 노인의날 10월2일 →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③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19일 → 아동복지법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
2021_19_3-3-60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0.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②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현물 제공이 원칙이다. ③ 사회복지사 자격은 1년을 초과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 교육, 고용, 환경,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인..
2021_19_3-3-59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9.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의 실현 ②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③ 어려운 사람의 자활을 지원 ④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⑤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사람의 선택권 보장 제1조의2(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
2021_19_3-3-58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②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지않고도 직권으로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있는 사람을 말한다. ④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⑤ 이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해야한다. ① 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 ▶ ..
2021_19_3-3-57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7.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ㄴ.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ㄷ.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 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①ㄱ ② ㄱ,ㄴ ③ ㄱ, ㄷ ④ ㄴ,ㄷ ⑤ ㄱ, ㄴ, ㄷ ◈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2021_19_3-3-56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6. 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는 심사청구이다. ③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는 이의신청이다.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⑤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이다. - 권리구제란 사회복지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료, 수급자격, 급여내용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 혹은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함. - 심사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
2021_19_3-3-55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자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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