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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21년 19회 정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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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_19_3-3-70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0.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노인주거복지 시설 ②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③ 노인보호 전문기관 ④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https://ocsc.tistory.com/405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개관 1) 법의 목적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ocsc.tistory.com
2021_19_3-3-69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9. 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 경제적 착취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 ㄷ.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 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①ㄷ ② ㄱ,ㄴ ③ ㄱ, ㄷ ④ ㄴ,ㄷ ⑤ ㄱ, ㄴ, ㄷ ㄱ.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 경제적 착취는 포함되지 않는다. → 장애인 학대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https://ocsc.tistor..
2021_19_3-3-68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8.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②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③ 의료시설의 운영 ④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⑤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⑤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등 업무수행 https://ocsc.tistory.com/397 국민건강보험법 1. 특징과 목적 -특징 • 정부가 관리하는 사회보험제도 •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가입하는 보험 • 회계연도가 1년인 단기보험 • 전 국민을 적용하는 보 ocsc.tistory.com
2021_19_3-3-67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7.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은적용된다. ③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36개월로 한다. ④ 실업 신고일 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4일간의 대기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⑤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②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은 적용된다. →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
2021_19_3-3-66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6.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령연금 ㄴ. 장해급여 ㄷ. 유족연금 ㄹ. 반환일시금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 -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https://ocsc.tistory.com/396 국민연금법 2. 국민연금법 (1) 법의 목적 및 의의 -목적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 ocsc.tisto..
2021_19_3-3-65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5. 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 기초연금은 ( ㄱ )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 ㄱ )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 ㄴ )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① ㄱ:60, ㄴ:70 ② ㄱ:65, ㄴ:70 ③ ㄱ:65, ㄴ:80 ④ ㄱ:70, ㄴ:70 ⑤ ㄱ:70, ㄴ:80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2021_19_3-3-64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④ 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⑤ 휴게시간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 ①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
2021_19_3-3-63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②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사용․제공한 경우 ③ 지급받은 급여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④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 .제48조(벌칙) ①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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