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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21년 19회 정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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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_19_3-2-28번(사회복지 행정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행정론) 28.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 행정체계와 민간 행정체계로 구성된다. ②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담당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체계는 일반행정체계에 포함 되어 있다. ④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⑤ 사회복지행정체계에는 영리사업자도 참여하고 있다. ④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 보조금으로 운영되는경우가 많음 ▶ 전달체계의 구조 -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로 이루어짐 - 공적 전달체계 : 정부부문으로, 중앙정부에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있음 - 지방정부부문인 시ㆍ군ㆍ구 단위의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2021_19_3-2-27번(사회복지 행정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행정론) 27.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초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 ③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④ 중산층 주민은 이용할 수 없다. ⑤ 프로젝트팀 구조를 활용할 수 없다. ① 기초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해야 한다. → 의무사항 아님 ②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 → 공공기관이 아님 ④ 중산층 주민은 이용할 수 없다. → 모든 주민 대상 ⑤ 프로젝트팀 구조를 활용할 수 없다. → 있다 ▶ 사회복지관 운영 기본 원칙 - 지역성 / 전문성 / 책임성 / 자율성 / 통합성 / 자원활용 / 중립성 / 투명성의 원칙
2021_19_3-2-26번(사회복지 행정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행정론) 26. 사회복지행정에서 효과성(effectivene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직의 목표달성 정도 ②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③ 사회복지기관의 지역적 집중도 ④ 서비스이용의 편의성 정도 ⑤ 서비스자원의 활용 가능성 정도
2021_19_3-3-75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5.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바96)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의 경제상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부담금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④ 고용부담금제도는 그 자체가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는 사업주간의 경제적 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제도 자체의 차별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장애인..
2021_19_3-3-74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③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담을 할 수 있다. →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2021_19_3-3-73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3.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관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제2호 규정이다. ( )에 들 어갈 내용이 아닌 하나는?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 ), ( ), ( ), ( )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익성 ② 비영리성 ③ 비정파성(非政派性) ④ 비종파성(非宗派性) ⑤ 무차별성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수행 https://ocsc.tistory.com/411 다문화가족지원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자원봉사활동기본법 1. 다문화가족지원법 1) 법의 목적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2021_19_3-3-72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부하는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동모금재원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한다. ④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
2021_19_3-3-71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1. 사회복지법상 연령 규정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아동․청소년”이란 2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한부모”란 24세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취학중인 경우의아동”은 24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정의에 대한 연령 규정은 없다.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취학중인 경우의아동”은 24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https://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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