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19년 17회 정답풀이 (208)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_17_3-3-67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휴업급여 ② 구직급여 ③ 유족급여 ④ 상병보상연금 ⑤ 장해급여 ② 구직급여 → 고용보험법상 보험급여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2021.1.26] [[시행일 2021.7.27]]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출처 링크 : ht.. 2019_17_3-3-66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65세 미만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ㄷ. 65세 이상의 노인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 2019_17_3-3-65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5.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②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③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2가지로 구분된다. ④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⑤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미지급 급여가 있으면 그 급여를 받을 순위는 자녀, 배우자, 부모의 순으로 한다.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 제3조(정의 등) ②이 법을 적.. 2019_17_3-3-64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4.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②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③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④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 2019_17_3-3-63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3.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③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있다. ④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②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 2019_17_3-3-62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2.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 중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생계지원 ② 의료지원 ③ 교육지원 ④ 정보제공 지원 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 2019_17_3-3-61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②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⑤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 제12조(교육급여)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 2019_17_3-3-60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0.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 이전 1 2 3 4 5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