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17_3-3-64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4.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②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③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④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해설>

②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9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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