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17_3-3-61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②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해설>

⑤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 제12조(교육급여)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https://ocsc.tistory.com/96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