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17_3-3-59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있다.

 

<해설>

①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 2012.8.5]]

 
②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3.1.27]]

③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8조(임원)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있다.

→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4

사회복지사업법

https://ocsc.tistory.com/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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