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17_3-3-60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0.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②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4

사회복지사업법

https://ocsc.tistory.com/958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