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17_3-3-66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65세  미만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ㄷ.  65세 이상의 노인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해설>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https://ocsc.tistory.com/9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